|
|
|
15년 전
|
조회 3,143
|
|
|
|
15년 전
|
조회 1,994
|
|
|
|
15년 전
|
조회 1,731
|
|
|
|
15년 전
|
조회 1,727
|
|
|
|
15년 전
|
조회 1,808
|
|
|
|
15년 전
|
조회 1,816
|
|
|
|
15년 전
|
조회 1,940
|
|
|
|
15년 전
|
조회 1,665
|
|
|
|
15년 전
|
조회 2,047
|
|
|
|
15년 전
|
조회 1,988
|
|
|
|
15년 전
|
조회 1,651
|
|
|
|
15년 전
|
조회 1,657
|
|
|
|
15년 전
|
조회 5,630
|
|
|
|
15년 전
|
조회 2,666
|
|
|
|
15년 전
|
조회 2,058
|
|
|
|
15년 전
|
조회 3,262
|
|
|
|
15년 전
|
조회 1,905
|
|
|
|
15년 전
|
조회 1,317
|
|
|
|
15년 전
|
조회 1,711
|
|
|
|
15년 전
|
조회 1,792
|
|
|
|
15년 전
|
조회 1,794
|
|
|
|
15년 전
|
조회 1,545
|
|
|
|
15년 전
|
조회 1,648
|
|
|
|
15년 전
|
조회 1,646
|
|
|
|
15년 전
|
조회 1,712
|
|
|
|
15년 전
|
조회 1,382
|
|
|
|
15년 전
|
조회 2,395
|
|
|
|
15년 전
|
조회 1,806
|
|
|
|
15년 전
|
조회 1,415
|
|
|
|
15년 전
|
조회 1,283
|
댓글 2개
이거 원 이렇게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도 또 있을까 싶네요.
더군다나 성폭행 후유증으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으니...... 에휴 진짜......
정신질환자의 진술은 법적 인정이 어렵고,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차적 피해자의 진술 효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안타깝게도 법적인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럴 때 대통령이 한번 나서주셔야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