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성폭행해서 낳은 딸, 이번엔 그 아들에게 또 당하다니......
이거 원 이렇게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도 또 있을까 싶네요.
더군다나 성폭행 후유증으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으니...... 에휴 진짜......
정신질환자의 진술은 법적 인정이 어렵고,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차적 피해자의 진술 효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안타깝게도 법적인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럴 때 대통령이 한번 나서주셔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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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 이렇게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도 또 있을까 싶네요.
더군다나 성폭행 후유증으로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으니...... 에휴 진짜......
정신질환자의 진술은 법적 인정이 어렵고, 그 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 진술이 확보되어 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1차적 피해자의 진술 효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안타깝게도 법적인 판단이 모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럴 때 대통령이 한번 나서주셔야 할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