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제작 후, 제작처에 떨어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성인사이트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출수위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이러한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법에 걸리나요?
1. 만들어 줄 때 는.. 일반 성인사이트 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노출수위에 따라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이러한 성인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법에 걸리나요?
1. 만들어 줄 때 는.. 일반 성인사이트 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러면 작업을 해 준 곳은 어떻게 되는지요..
대한민국법에서 운영하시지 마세요..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작업자나.. 웹에이전시사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대한민국법에서 운영하시지 마세요..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작업자나.. 웹에이전시사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 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이트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짱구굴린 것이 캐나다에 서버를 두는 잔머리를 굴립니다.
세팅을 캐나다 쪽에 두고 호스팅을 받게 했습니다. 접속자는.. 대한민국 IP가 전부입니다.
정부는 나쁜 놈들 하면서.. 또 통제를 가합니다. 쫘라락.. IP접근을 못하게 막아 버립니다..
캐나다 국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법이.. 이 때 도 적용이 되나요?
캐나다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뉴스나 기타 등등 정보를 보면.. 쫓아 다니면서 추적하는 것 같아서요. ㅡㅡ.
국내에서 사고친 것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그런 것을 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만들어 주었으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막상 생각은 하지만..
어디 법이 그런가요.. 해서.. 궁금합니다.
|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
댓글 13개
제작을 해 본적은 없어서 패스 합니다.
[일반 성인사이트 처럼만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부분을 강조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어면 다행이구요
만들고 납품 후 법에 저촉되는 영상이나 사진들로 클라이언트측에서 변경 했다고 빠락빠락 우기시면 빠져나옵니다, 단 , 클라가 니들이 해줬잖아 라고 진술하면 가볍게 벌금형정도 맞을 수 도 있습니다.
2. 국내법에 저촉되너 해당사이트는 국내에서 차단을 합니다.
국내에서 캐나다에 있는 운영자를 추적하는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경우( 예)소라,딸기,바다이야기등) 정치적으로 민감한경우 캐나다수사권과 공조하여 추적을 하지만 중소규모인경우 차단하고 끝납니다, 일일히 잡어러 다닐 세금과 여유와 인력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만들어 주었으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조건 몰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일례로 국내 최대규모의 모 사이트 중국발 해킹으로 고개정보 날아갔다가 중국공안과 공조하여 해커 검거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암암리에 들리는 애기로는 개한민국 경찰과 협조가 아닌 모사이트에 중국공안에 엄청난 댓가를 주어서 이루어진거라고도 합니다.
홈피라고 자유롭지 못할거같은데요??
전에 성인 쇼핑몰과 사이트를 몇번 만들었었습니다.
약 6, 7년 전에...
합법으로 인정되는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설명하려니 좀 그렇네요. (더 궁금하신건 쪽지 주세요.)
우리 나라도 성인사이트가 불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데 술 먹고 난동 부리면 죄가 되는 것처럼 성인사이트를 위법하게 운영하면 그게 불법입니다.
네이버에서 성인사이트 검색해서 등록 된 사이트 보시면 그게 합법입니다.
사업자등록 내려면 정보통신부에서도 심사를 거쳐서 통과 해야 하고 검색엔진 등록도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1번의 답을 말씀 드리면 처음에 만들 때 합법적인 테두리에 맞게 제작해 줬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나중에 불법으로 운영했다면 대장장이가 만들어 판 칼을 누군가 범죄에 썼다고 대장장이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것과 같지 않을까요?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제작자도 같이 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못하겠더라고요.. ㅡㅡ.
합법이라 하시는데도.. 웬지 그냥 멀리하자 주의 ㅜㅜ..
그런데 마구마구 궁금하여.. 선배님들 조언 좀 듣고잡아..
또.. 후배님들이.. 이런 일로 고생을 하면 안 되어서..
누군가는 지나치시면서.. 정통부 지침과 같은..
산 경험들을.. 접하시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So difficult하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해결해서 안될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관련 기능만 언들어가면 됩니다. 가령 로봇을 만들어 방문자에게 유혹맨트 날려 유료가입 유도한다거나 ..;;;
성인인증에 컨텐츠 결재모듈 커뮤니티 기능 정도는괞찬아요. ....
그래도
안하는게 좋겠지요. ㅋ
검찰에 참고인으로 가봤는데 갈데가 못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