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닷컴·닷넷 사이트, 美 저작권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미국이 닷컴(.com)이나 닷넷(.net)으로 끝나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해 자국 저작권법을 적용해 단속에 나설 태세다.
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에릭 바넷 부국장보는 미국 영화나 TV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포에 연루된 웹사이트 중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모두 미국 저작권법의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에릭 바넷 부국장보는 미국 영화나 TV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포에 연루된 웹사이트 중 닷컴이나 닷넷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모두 미국 저작권법의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버가 외국에 있거나 웹사이트 소유주가 외국인이라도, 혹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미국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E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사이트를 폐쇄되거나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미국으로의 송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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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공짜로 미국가는 방법이 생길려나 ...ㅋㅋ
여튼 회의하는 자리에 앉아서 제정신인 사람을 못봤다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