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차량 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음주운전 3번 적발되면 차량 몰수‥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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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몰수 찬성
동감입니다. ㅎㅎ
당연히 본인이 그랬으니 음주운전자 생명 우리가 뺻어갈수없으니
차몰수는 찬성 ㅋ
이상하게 저렇게 엄하게 되면 사람들이 투덜대도 지키게 됩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저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다면 대찬성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실형이나 벌금으로 대체를 하는게...
단순히 음주운전에만 이 법을 적용시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거겠죠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건물몰수"라는 법이 무지하게 탐날거란 말이죠..
증거조작 따위야 문제도 아니니까...
그건 개인 재산권 침해다 어쩌고 반대를 하더라도 이미 음주운전 몰수법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