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3/2015071300408.html
이 글을 읽다 보니..
과연 규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뻔히 안될 것(?)을 알고 그냥 밀어 붙인 회사가 잘 못일까요?
미국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http://www.koreatimes.com/article/398101 이런 기사를 보면, 개발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다 해결되겠지..(뇌물을 안주었나..)하고 진행한 회사쪽이 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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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미국도 쉽지 않죠.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찬반으로 큰기업의 진입을 막을 정도이니... 그래서 기업들이 평소에 잘하나?
우리나라 정서상 그렇다면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겠지요.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구두약속도 아니고 협약까지 체결했다는데...
보나마나 어떤 공무원놈이 뇌물을 달라고 버팅기는것 아닌지
국선변호사가 돈 요구하더라는 말을 얼마전 들었습니다.
돈 안줬더니 대충 성의없이 변호하더라는 ...
미국도 그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