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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대주주 양도세 완화 - 부자 감세

· 2023-12-21 (목) 23:05:06 · 1336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대상자 확 줄어…증시 ...

 

거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것이 대주주이고,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야 함.

그러나 10억 이상이면 다 내던 세금을 50억 이상만 내도록 윤 정부가 바꿈.

 

나라의 빚이 많다, 복지금, 과학 지원금 줄여야 한다며 예산 다 깎던 정부가

무려 2조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 준 경우가 됨.

약자는 지원 못 받고 강자는 세금 줄이는 보수정당 집권 기간의 특징.

 

전체의 상위 0.05%, 즉 7천 명의 세금을 줄여주려고 정책까지 바꾼 정부.

9일 전까지만 해도 검토한 적 없다고 답하던 경제부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시행한 정책.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한 서민 주식 투자자한테는 세금 한 번 깎아 준 적 없음.

돈이 많을 수록 세금 혜택을 받는 이상한 나라.

 

유독히 서초, 강남, 송파 잘사는 동네가 보수 정당만 투표해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

그것도 모르고 보수가 최고라며 표 몰아주는 가난한 어떤 서민들은 부자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그러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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