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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를 하겠다는 말인지 어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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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를 하겠다는 말인지 어떤건지...

 

20일8년께 인터넷도 `보편적 서비스`

 

http://www.etnews.com/201603180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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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20일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2조 10항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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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만 봐도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종량제쪽으로 의심이 가는데 기사는 그대로 받아쓰기 하고 이에 관한 진단은 없네요. 기사 전반을 보면 우리나라 통신 업체 "중에서 보편적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통신업체 전체가 비용을 분담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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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정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망을 전국에 깔아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맡은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비용을 업계 전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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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통신업체 전체가 비용 부담을 하고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건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적절한 요금을 내야한다. 이거 좀 이상하죠?​

 


ps...년도 기입에 필터링을 해 놓았네요. 너무 안일한 필터링이 아닐까 합니다. 20일팔도 못 쓰는 욕설공화국...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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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케이티는 줄기차게 예전부터 종량제을 거론했지요

하지만 국내환경에서는 종량제 도입은 없다고 봐야지

도입부터 넘을할 산이 많죠 지금당장 게임업계에서부터 어떻게 들고나올지 뻔하죠
틈틈히 종량제를 이야기가 나와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안심이네요. 저는 마켓 입점 까지 한 마당에 종량제를 해버리면 완전 폭망이라서요.
종량제 가면...
산업 위축과 더불어...
야권 성향 유저들의 활동력 약화를 끌어올 수 있겠기에..
그것과 더불어 전자주민 시스템에 국정원 국민 사찰 일상화를 도입하면... 아주 제대로 난리부르스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테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니 종량제와 함께 개인 인터넷 사용 기록이 훤하게 남겠군요. 남북 대치상황도 참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를 정치권에서 어떤 통제의 구실이나 표심을 흔드는 도구로 삼는 것은 국가를 위협하는 더 큰 불안요인같습니다.
북한 핵보다 전 현 권력자들의 국민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이 더욱 암담합니다.
전자주민증 이거도 박근혜가 국회의원일 때 발의했었죠..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됐었고..
그거만도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조금만 확장해도 주민증 소지 시 개인의 동선 파악 등등 자세한 인적 상황 파악이 가능하죠. 그걸로 사생활을 죄다 엿볼 순 없지만.. 그걸 보강하려고 최근 쓰레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클랑우딩 서비스와도 연계해서 아주 제대로 빅데이터하여 국민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겠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데... 그러진 않는다는 헛소리만 해대고....
이거 거부하면 경제 활동도 못하게 제약을 가한다던가.. 여러가지 추가 방안들도 구축할 수 있을테고.. 쩝... 진짜 개삽질 대마왕들임..
최근 자기전에 미국 경제 위기론에서 부터 세계경제 붕괴론에 이르기 까지의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는데 역사가 그렇더군요. 화폐의 붕괴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국민은 독재를 지지한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히틀러였다는 결론과 함께 60~70년 금본위제를 탈피한 달러화의 강세는 이미 미래 세계경제의 불황이나 붕괴라는 답안이 작성성된 일과 같고 이제 각국은 독재를 지지는 단계에 이르렀던 거죠. 미국 대선만 지켜봐도 트럼프가 득세하고 있고 한국 상황은 말 할것도 없거니와 일본을 또 보십시요. 동북아의 확실한 지지기반을 위해 미국은 아베를 지지하고 있고 아베는 동북아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인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가요? 트럼프가 하는 말을 가만 보면 히틀러와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설이 길어 졌지만 국제정세 국내정세 모두 불안하고 몹시 수상한 시절입니다. 참고로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완력행사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이야기죠. 더불어 대한민국 또한 미국의 그늘에 있는 한 호황은 아니더라도 근근히 버티기는 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 대목이나 과정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죠. 모든 불황의 끝은 전쟁으로 귀결되기 마련인데 미국은 본토에서의 전쟁은 가급적 피하는 나라이기에 중국이란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전쟁시나리오가 가장 근접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바램이 있다면 중국이 미국과 우호협약과 함께 불가침 조약을 맺어 평화를 이루었으면 하는데 중국또한 전통적인 대국의 자존심과 이상이 있는 나라이기에 그냥 바램으로 끝날듯 합니다.
전 차라리 중동 부근에서 불을 지필 꺼 같아요.
한반도엔 중국과 인접해서 핫하긴 하겠지만... 여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재미 보기엔 이쪽이 아닌 저쪽이 나을테죠..
여튼... 저 같은 필부는... 참... 머리 아픕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네 어쩌네 하더라도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린다는건 불가능이죠..
에고... ㅜㅜ 힘들다.
미국의 거듭되는 양적완화가 무얼 의미할까요? 금본위제가 아닌 기축통화인 달러를 풀어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달러가 중국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보유한 미국의 달러를 당장 미국으로 돌려 준다고 미국이 부도가 나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이 달러를 풀어대는 순간 세계 흐름은 크게 달라져 미국은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간 무차별적으로 발행한 달러가 핵폭탄이 되어 날라온다는 의미죠. 이건 미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불한요소이고 다른 한가지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미국이 직 간접적으로 유일하게 통제하기 힘든 대표적인 나라이고 대국이며 핵폭탄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군사적 위협이 되는 나라이고 미국이 국제정세를 자신들께 유리하게 끌고 가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경제, 군사, 장애물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어떻하든 현 상황을 탈피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고 거기에 자국 경제 상황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약새 위기라는 불한적 요인을 해결하고 싶어질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쟁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북한이겠죠. 북한을 향한 군사적 충돌은 중국이란 나라를 끌어들이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잡는 해결책인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한번 세계에 무대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전쟁에 100%개입이라는 공식이 가능한 나라이고 이미 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 미국이 전쟁의 명분을 삼을 나라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을 지지합니다. 나라의 국운이 달린 일이기도 하니까요. 국가는 자존심이 아니라 흥과 망입니다. 생존 자체가 국민에게는 희망인거죠.
중국이 달러를 많이 쥐고 있지만 이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은 곧 중국이 많이 보유한 그 달러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서로 연동되는 상황이겠죠.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목을 쥐고 있지만 자신이 원한다고 쉽게 카드를 쓸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가 치고 나아가기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일각에선 기축통화의 메인이 위엔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상상급이라고 봐집니다. 위엔화의 가치가 과거 엔화의 가치보다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미 달러를 대체할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봐집니다 현재로선..

뭐... 어렵죠... 어떤 상황이든 한국에 좋은 상황이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부터 열강을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왔고 살아야할 상황이니...
적당히 줄타기를 잘해야겠죠. 지금은 의리보단 실리와 균형이 맞겠지요.
미국도 지네들 여건 살피기도 급급하니 의리니 한국과의 연대니.. 그건 구실일 뿐이고...
사람들이 흔하게들 하는 소리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나라의 채무는 양방간의 같은 무게라 어느쪽도 그 균형을 깨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라고들 하는데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령 같은 무게의 빚을 안고 있다고 해도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현격하게 다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제 고작 세계로 가는 나라이고 미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인 나라로써 달라를 풀어 대었던 나라입니다. 일방적인 중국의 승리죠.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칼날같은 경제 정책을 피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를 견제하기 위한 억제책을 쓰는 듯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 되었다지만 불과 얼마 전의 일이고 그간 십수년을 넘게 중국과 미국은 막대한 무역이 이루워졌고 그 사이 중국은 미국을 뿌리부터 흔들어댈 달러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기축통화 달러 대신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으며 달러는 그대로 쌓아두고 조금씩 풀어대고 있죠.

위안화는 이미 기축통화로써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5년사이 달러 붕괴와 세계 경제 붕괴를 대비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대량의 금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유사시 금본위로 가겠다는 의미죠. 또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럴수 뿐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위완화 무역 결제에 대해서는 넷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니 찾아 보세요. 이런 전반의 상황을 쓰고 있는 저는 음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고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 비록 한글로 번역된 동영상들만 보고 있다지만 한물 간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한 그 정보가 왜 이제서야 내가 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미국 우호주의적 한국 정서가 주요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상황은 어디로 뻗을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현실은 바로보아야겠죠. 그러나 현 상황, 정확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몹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건 비단 김진명의 소설 사드라는 허구적 상황전개를 바탕으로 한 궁굼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에 촛점을 두고 그 사실을 짚어 쓰는 글이기도 합니다. 글의 맥락을 보시고 좀 찾아 보시면 쉽사리 찾아질 사실들이니 찾아서 해답을 구해보시기바랍니다. 아무튼 요즘 재미있습니다. 이런 상황상황이....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적 지위, 적나라하게 말해서 사대는 수치가 아닙니다. 어디 미국이 우리에게만 대국이었고 명나라가 우리에게만 사대를 강요했을 까요. 그냥 현시대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에 우호협정과 함께 동맹적 관계를 유지는 하는 것일 뿐 그 이하의 평가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켜 사대주의의 고질적 병폐를 안고 사는 나라로 치부해 버리는 편견입니다. 이건 국기를 상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입니다.  지금의 일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쁜 시각으로 보면 미국의 항문까지 딲아줘 가며 우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들에게 2차대전 전범국가라는 죄명을 달아주고 거기에 원폭까지 투하한 나라에게 말입니다. 어른들이 현실을 잘 봐야 합니다. 저 또한 반미를 외치고 미국의 악행에 대해 격론을 일삼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무조건적인 반미는 현재로써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 양국 국민과 정부 모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거기에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소국으로써 허리를 굽혀 행동할 뿐이죠. 그리고 국가 자체가 없다면 허리를 굽혀 이익을 도모할 기회 조차 없는 국민이 되겠죠.
마켓 관리자를 봐야하니 어쩔수 없이 시간이 남아 주절주절 글만 쓰며 있었네요. 이제 마감좀 치고 저도 자야겠습니다. 주말 한 복판에서 심각한글을 써 괜시리 걱정만 더한듯 한데 그냥 가능성이니 별 무게를 두지들 마십시요. 쓰고 보니 몹시 후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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