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익 배분이 원 저작자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 실질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방송을 보고 있으니..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좋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대개 2/3 이상이 원작자에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란 3/1도 채 안되는 식인 듯 하네요.
결국 누가 먹는건가요...
이래 되면 곤란하죠.
저작권 보호한다는게... 진정한 저작권자 보호가 아니라 단지 중간에서 다 띠먹는 구조가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 저작권 이런거 아니라도 중간 유통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서 다 해먹죠.
물론 중간에서 해먹는데도 있어야 시장의 범주가 커지고 먹고 사는 경제 활동 인구수가 증가한다지만
배꼽이 배보다 커지는 일은 이젠 없어야겠죠.
저작권도 그렇고 시장 속에서의 공급자와 제공자가 더 많은 가치를 배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