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사이트(가짜명품몰) 제작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보
가품사이트(가짜명품몰) 제작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본문
클라이언트가 작업의뢰를 주었는데.. 가품 사이트 인지 모르고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차후.. 판매한 물품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현실이 아닌 상상 ㅡㅡ.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가품사이트를 제작해 준 제작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처벌이 따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던 선배님 계심.. 후배들 위해서.. 좋은 정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만든 경우와 모르고 만든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1. 모르고 만든 경우,
2. 알고 만든 경우,
법적인 부분이라서.. 통 모르겠습니다. ㅡㅡ.
PS.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차후.. 판매한 물품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현실이 아닌 상상 ㅡㅡ.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가품사이트를 제작해 준 제작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처벌이 따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경험을 하셨던 선배님 계심.. 후배들 위해서.. 좋은 정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만든 경우와 모르고 만든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고요..
1. 모르고 만든 경우,
2. 알고 만든 경우,
법적인 부분이라서.. 통 모르겠습니다. ㅡㅡ.
PS.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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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알고하고.모르고하고는 죄의 유무랑은 먼거같구요.
죄는있지만 판사의 제량에 따라 크고작고 차이인거같습니다.
계약서는있으신지요?
죄는있지만 판사의 제량에 따라 크고작고 차이인거같습니다.
계약서는있으신지요?
넵.. 하긴 법이란 것은 말씀과 같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ㅎ.. 계약서 있다 없다가 중요하군요.. 질문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 ㅡㅡ.
PS 첨부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서리..
계약서.. ㅎ.. 계약서 있다 없다가 중요하군요.. 질문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 ㅡㅡ.
PS 첨부하였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서리..
[가품 사이트 인지 모르고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계약서가 있던 없던 이경우는 단지 쇼핑몰을 만들어준겁니다.
쇼핑몰에서 멀 팔던지 그건 개발자 몫이 아니라 틀라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가방을 팔았던 여자를 팔았던 개발자는 쇼핑몰을 만들어 준거다 까지만 하시면됩니다.
계약서가 있던 없던 이경우는 단지 쇼핑몰을 만들어준겁니다.
쇼핑몰에서 멀 팔던지 그건 개발자 몫이 아니라 틀라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가방을 팔았던 여자를 팔았던 개발자는 쇼핑몰을 만들어 준거다 까지만 하시면됩니다.
제작 만 했을땐 죄가 없죠... 관리를 해주신다면... 죄가 될수 있구요...
요즘 짝퉁의90% cafe24 무료 쇼핑몰 이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편하고 무료이고... 막히면... 디비업로드만 해서. 새로 만들고...
만약에 죄가 된다면...카페24는.. 폐쇠될듯
요청이 있을경우 클라의정보제공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요즘 짝퉁의90% cafe24 무료 쇼핑몰 이용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기도 편하고 무료이고... 막히면... 디비업로드만 해서. 새로 만들고...
만약에 죄가 된다면...카페24는.. 폐쇠될듯
요청이 있을경우 클라의정보제공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위의답변을 참고하세요
모르고 만들었다면 죄 없습니다.
알고 만들었다면 공범이 되는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사기 쇼핑몰이였는데 선글라스 파는, 개발자도 처벌 받았었습니다.
개발자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같이 일을 도왔거든요. ㅡㅡ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준 쇼핑몰만 백여개가 되는데 지금은 거기서 누가 뭘 파는지 제가 알 길이... 있나요? ㅡㅡ^ 암튼...
제가 지금 우울증이라 좀 예민합니다.
알고 만들었다면 공범이 되는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사기 쇼핑몰이였는데 선글라스 파는, 개발자도 처벌 받았었습니다.
개발자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같이 일을 도왔거든요. ㅡㅡ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 준 쇼핑몰만 백여개가 되는데 지금은 거기서 누가 뭘 파는지 제가 알 길이... 있나요? ㅡㅡ^ 암튼...
제가 지금 우울증이라 좀 예민합니다.
금주땜시 인가요? 아니면.. 원주 지킴이 힘들다고.. 대리석 때문이신가요?
인터넷 회선만 빵빵하면.. 요즘은 시골, 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외부에 인정은.. 사람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꺽어야만 할 존재는 나.. 입니다.
인터넷 회선만 빵빵하면.. 요즘은 시골, 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외부에 인정은.. 사람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꺽어야만 할 존재는 나.. 입니다.
저도 경험있는데 모르고 제작하면 처벌 없습니다.
다만 조사받은 전력이 생겨서 다음에 또 걸리면 다음번에는 처벌없다고는 장담못한다고 하더군요
다만 조사받은 전력이 생겨서 다음에 또 걸리면 다음번에는 처벌없다고는 장담못한다고 하더군요
윗글에 처벌없다고 하신분도 있는데 좀 아이러니 하네요?
친한친구놈도 개발자인데... 명품짝퉁?사이트 제작해주고 벌금 300만원 먹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에서 알고하고 모르고하고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녀석 말이 기소유예만 기대한다고 했는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더군요...
실 운영진의 대처에 따라 대동소이할거라 생각됩니다.
대동소이==벌금
친한친구놈도 개발자인데... 명품짝퉁?사이트 제작해주고 벌금 300만원 먹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에서 알고하고 모르고하고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니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녀석 말이 기소유예만 기대한다고 했는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더군요...
실 운영진의 대처에 따라 대동소이할거라 생각됩니다.
대동소이==벌금
제 경우에는 세관에서 쇼핑몰운영자를 검거하려고 노력중이었고
결국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작업실로 와서 증거될만한거 다 털어갔구요.
그리고 조사관한테 저한테도 처벌있냐고 하니까
그건 조사해봐야 안다고 했구요.
그래서 내가 짭퉁을 파는지 어떻게 아냐. 틀만 만들어준거고, 운영에는 참여안했다.
가끔 요청들어오면 유지보수해줬다. 짭퉁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며, 알게뭐냐.
그렇게 따지면 칼로 살인사건나면 칼 만든사람도 잡혀들어가는거냐.
이렇게 반박하니까 모르고 만들었으면 별 문제는 없을껍니다. 협조만 잘해주세요.
이러고 협조 열라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던데요??
결국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작업실로 와서 증거될만한거 다 털어갔구요.
그리고 조사관한테 저한테도 처벌있냐고 하니까
그건 조사해봐야 안다고 했구요.
그래서 내가 짭퉁을 파는지 어떻게 아냐. 틀만 만들어준거고, 운영에는 참여안했다.
가끔 요청들어오면 유지보수해줬다. 짭퉁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며, 알게뭐냐.
그렇게 따지면 칼로 살인사건나면 칼 만든사람도 잡혀들어가는거냐.
이렇게 반박하니까 모르고 만들었으면 별 문제는 없을껍니다. 협조만 잘해주세요.
이러고 협조 열라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나던데요??
그때 그 세관사람들이 말하기를 운영에 얼마나 기여하고 참여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상품을 올린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매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차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세관사람들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인거 같기도해요
처벌이 되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상품을 올린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매하는데 직접적인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차이라고 들었는데 결국 세관사람들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인거 같기도해요
가품사이트는 정말 어렵겠습니다.
일반쇼핑몰인줄 알고 작업자들은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알게 된텐데.. 싶습니다.
또는 알고도 하실 수 있겠고요..
알고 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니.. 이는 아니 되겠으나..
모르고 하신 분들도 법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해 드리려면..
뭘 파는지도 조사해 봐야 겠는데요.. ^^
작업자들이 뭘 파는지 자세히 안 보거든요..
뭐 수정해 주세요.. 하면 그냥 오류가 있는 부분 처리나 해 드리고..
이상 없어 보이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죠..
뭘 얼마에 파는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뭘 파는지 뚜렷하지 않는 쇼핑몰 작업은.. 경계.. ㅋㅋ
일반쇼핑몰인줄 알고 작업자들은 작업을 할 텐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알게 된텐데.. 싶습니다.
또는 알고도 하실 수 있겠고요..
알고 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니.. 이는 아니 되겠으나..
모르고 하신 분들도 법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지보수 해 드리려면..
뭘 파는지도 조사해 봐야 겠는데요.. ^^
작업자들이 뭘 파는지 자세히 안 보거든요..
뭐 수정해 주세요.. 하면 그냥 오류가 있는 부분 처리나 해 드리고..
이상 없어 보이면.. 정상인 것 같습니다. 하죠..
뭘 얼마에 파는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뭘 파는지 뚜렷하지 않는 쇼핑몰 작업은.. 경계.. ㅋㅋ
합법불법을 떠나서, 나중에 문제될 작업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가려서 작업을 안하는 지 좀 알려주세요^^
스토리 보드 받으면 감이 오죠... 작업한두번하는 아마추어가 아닌이상..
그리고 제작때 어떤 사이트라는거 정보 받지 않아요?
그런 정보들을 계약시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바로 발 빼야 겠구요.
그리고 제작때 어떤 사이트라는거 정보 받지 않아요?
그런 정보들을 계약시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바로 발 빼야 겠구요.
문제가 되고 안되고는 사실상 정답이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호텔지어줬다고,,호텔안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까지 건설업자가 책임지라는것은 불합리한것이 맞겠죠..
하지만, 실적에 목마른 짭새한테 걸리면,,엮습니다.
그리고 무식해서라도 엮습니다.
중요한건,,조사하는 짭새가 정신줄이 제대로 박힌넘인지,,
또 아니면,, 합리적인넘인지,,, 아니면,,승진과 실적에 목마른 무식한 넘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판사는,,조사하는 짭새와 검사가 그럴듯하게 조서 꾸미고,,기소하면,,
벌금때립니다..생각별로 안하거든요,,,골프치기도 바쁜데....
하지만, 실적에 목마른 짭새한테 걸리면,,엮습니다.
그리고 무식해서라도 엮습니다.
중요한건,,조사하는 짭새가 정신줄이 제대로 박힌넘인지,,
또 아니면,, 합리적인넘인지,,, 아니면,,승진과 실적에 목마른 무식한 넘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판사는,,조사하는 짭새와 검사가 그럴듯하게 조서 꾸미고,,기소하면,,
벌금때립니다..생각별로 안하거든요,,,골프치기도 바쁜데....
전에 누가 그러더라구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성인동영상을 제작자가
성인동영상이 뜨게 만든거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래요...무식해서겠죠..ㅋㅋ
근데 덕분에 조사를 여러번 받고 무혐의 처분받았지만,,심신이 매우 피곤했다는,,,
게시판에 올린 동영상이 개발자의 의도인지 아닌지도 구분못하는 짭새가 조사하면,,정말 귀찮아지고
그게 무관하다는걸 아주 쉽게 그 무식한 짭새가 이해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니 여간 귀찮은게 아닐겁니다..조심하세요 ㅋㅋ
성인동영상이 뜨게 만든거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래요...무식해서겠죠..ㅋㅋ
근데 덕분에 조사를 여러번 받고 무혐의 처분받았지만,,심신이 매우 피곤했다는,,,
게시판에 올린 동영상이 개발자의 의도인지 아닌지도 구분못하는 짭새가 조사하면,,정말 귀찮아지고
그게 무관하다는걸 아주 쉽게 그 무식한 짭새가 이해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만들어야 하니 여간 귀찮은게 아닐겁니다..조심하세요 ㅋㅋ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humor&wr_id=3911
daum 만큼 어려운 분이셨나 봅니다..
daum 만큼 어려운 분이셨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