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 2012-09-26 (수) 11:23:14 · 4686 · 17
당신은 500원, 친구가 2000원 내서 모아두었다가, 
1000원으로는 함께 로또복권을 샀고, 나머지 1500원은 다른 친구 한명을 더 불러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3개를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로또복권이 50억 당첨되었습니다. 

친구는 당신이 출자한 500원은 아이스크림 먹는데 모두 쓰였고, 
1000원짜리 복권을 산 돈은 모두 자기 수중에서 나갔다고 주장하며, 
상금 전액을 자신이 수령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당신은 복권을 산 돈 1000원 중  500원은 당신이 출자한 돈이었고, 
아이스크림을 산 돈 1500원은 친구의 돈이었다며, 
상금 반액을 당신이 수령해야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상금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

위 문제는 정답은 없는 문제이고, 다들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여 퍼온 글입니다.
이에 대한 법과 판례가 있다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 법률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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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나한테 10억
친구한테 40억이 정당한 대가가 아닐까 싶네요.

공동 투자금 2500에서 비율이 1:4니까

이득도 같은 배율로 나누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2-09-26 (수) 11:43:08
2,500원이라는 자산이 형성된 시점부터 출자금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공동자산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혹은 얻어진 자산 역시 공동자산으로 인정하되, 지분율을 적용하여 반액이 아닌 2,500원 중 500원 즉 당첨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ㅋㅋㅋ
근데 로또는 언제 맞나요?
두분이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
그런데 만약 2000원 출자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만약 내가 없었어봐라. 그럼 넌 500원밖에 없었으니 아예 로또를 살 수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나 혼자 돈으로도 충분히 로또를 살 수 있었으니
이 로또 당첨금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요? 뭐라고 반박하시겠나요?
2012-09-26 (수) 12:47:02
작작해라? 라고 하고 싶지만,

너 혼자 돈으로 충분히 로또를 살 수 있었다면 공동자금에서 살게 아니라 네 개인돈으로 샀어야 한다. 라고 반박하고 싶군요.
어쨌든 불변의 진실은 둘이 함께 모은 돈으로 함께 로또를 샀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되면 난 로또를 같이사기위해 돈을 모은거고 내가 출자한 돈은 로또를 사기위해

사용됬으며 그것은 너의 돈 500원과 같이 공동으로 사게된거니까

너의 논리대로면 내가 50%를 받아야 하는게 옳다. 라는 원래 의견을 다시 내야죠.

지금 말한 1:4는 위의 두 의견을 충돌하니까 이렇게 하는게 옳을것이다지

그 두 의견중 하나가 틀리다는건 아니니까요.
2012-09-26 (수) 13:35:54
음 친구의 주장 중 내가 출자한 500원은 모두 아이스크림 사먹는데 썼다가 있어서 이걸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참 지운아버님~
로또는 언제 맞냐구요?
일단 사십시오. 그럼 확률이 0 에서 840만분의 1로 확률 상승합니다^^
2012-09-26 (수) 12:36:01
친구 끼리 뭘... 25억씩 나눠 갖지..
2012-09-26 (수) 14:42:39
먼저들고 튀는사람이 임자 ㅋㅋㅋㅋㅋ
일단 저에게 당첨금을 주면 제가 공평하게 나눠 줍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이건 정답이 없는 관계로
써글에서 유행하는.... 제 댓글 이후로 세번째로 댓글 (댓글의 댓글 제외, 중복 참여 금지) 다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ㅎㅎ

양심적으로 댓글 달았다가 삭제하기 있긔 없긔?
2012-09-28 (금) 09:20:50
↑ 이 댓글 이후 무플 안습이라능... ㅠㅠ 써글
이 게시물이 인기가 없는 거죠 ㅡ.ㅡ 아무도 안쳐다본다는
2012-09-28 (금) 11:50:28
모두 3번째만 바라본다능...
복권을 산다고 500원을 줬다고 명시된것이 없고
그게 당첨이 된다면 나눠 가진다는 계약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당첨금은 구매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500원을 달라고 한 의도가
"나 지금 복권사야되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니깐 500원만 빌려줘"
이랬을 경우는 틀려질것 같습니다만....
추가 댓글이 안달린 관계로 첫번째 댓글 채택합니다.
또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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