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차, 신호, 차선 위반 벌금을 더 부과해야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지요.
일단 전 종전보다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초등학교 자식 넘도 있구요)
반대이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차를 몰지 않습니다.
어쩌다 몰게 되면 그냥 기어가요.
인도쪽 차선 피해서 무조건 20Km로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중요하니까요~

해당 법으로 처벌받게 될 사람중 학부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것이라 예상되는 법입니다.
강한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법에는 글쎄요.
윗분 말대로, 어린이 보허구역 내 불법주차, 신호, 차선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서 해당행위를 근절하는게 먼저라고 보구요..
그게 선행된 후에 시행되었다면 문제될것도 없다고 봅니다.

안전운전 지침을 모두 따르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터이고, 사고가 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집에서 종종 지나게 되는 길이 학교가 3개가 붙어있는 길입니다.(초/중/고등학교가 같이있어요)
주변은 모두 아파트단지이고, 차선은 왕복 4차선이에요.
과속방지턱이 충분히 설치가 되어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길은 주정차단속을 빡빡하게 하는 길입니다.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거의)없으며, 보도 측면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에서, 민식이때와 같은 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전조치를 다 한 후에 사고가 나면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운전 뭐같이 하긴 합니다.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엄청난 집중과 더불어 극서행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갠적으론 20 이하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감성 떼법이죠
음주운전 사망사고 보다 애 갑툭튀 사고가 처벌이 더 큰게 말이되나요
일단 저 토론의 전제가 잘못된게 민식이 법은 특가법입니다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요 따라서 과실비율을 따지는건데
어린이가 99%잘못하고 운전자가 1%잘못해도 기존에 처벌하던걸 더 강하게 처벌하는거에요


자 여기서 퀴즈 어린이 보호구역안에서 초등학생이 자해공갈로 차에 뛰어든 사고랑
어린이 보호구역 1m밖에서 음주만취운전으로 사고랑 어떤게 처벌이 더 클까요?

이게 형평성이 맞는 법인가요

필요한 악법....이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