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단일 세율 적용한다는 건데 좋게 생각하면 돈 없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 말씀을 해도 될 문제 겠지만 반대급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가량 20억 짜리 이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을 가졌을 경우 형평에 어긋나는 세법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1년에 1억 이상을 줄여준다 봐야죠.

분명 부자 감세 이슈가 생길 여지가 많고 현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문제라 보완책을 내어 놓았는데 세상은 힘있는 자들의 세상이라 말이 많았던 거죠. 국내에 20~30억 혹은 10억 이상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평생 1인 1주택 소유하고 여기에 은행 대출 왕창 끼고 사는 것이 현실.

@묵공 부동산은 해법이 항상 없죠ㅠ

@qooxqoox 그럼 최선책을 내야 하는데 다시 투기장을 만드니 그게 문제죠.

해답은 언제나 있는데 그 해답을 다들 돈이랑 결부 시키기 때문에 못 찾는게 아닐까요 ?
돈 = 강자 = 노답

@KIMys 돈이 중요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돈에 자본+정치논리 가 개입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