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 개발자 커뮤니티

국경의남쪽

· 17년 전 · 조회 2134 2134 · 댓글 5 5

:: 출처 모름.

11월 첫째주 일요일.. 행복하세요?

한국에선 어떻게 되나요? ↓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도둑넘이 무기나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유죄 선고를 내리던데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50255

제 기억으로는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아 들고 도망가는걸 때려 잡아도 강도(소매치기)가 과도한 폭력이었다고 고소해서 쌍방과실로 되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ㅡㅡ

담배피는 10대를 훈계한다고 몇대 때려도 폭력혐의로 처벌되는 요상한 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디 제대로 된법이 있간디요 ㅎㅎ
악법도 법이라니 ㅎㅎ

예전에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데...
다시봐도 공감이 되네요.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