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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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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그러나 이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사를 해석하는 차원의 글이므로(시사만평)
명예훼손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함께 주관적 요소가 가미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될 수 있으나 판결에 의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그것이 곧 처벌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시사만평이나 정치컬럼 등이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