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위반 법인이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차법 파파라치가 나오진 않을까요?
이놈의 나라가 국민들끼리 감시하게 만드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장파라치가 나올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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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예전 카파라치도 마찬가지로 볼수있는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신고 포상금이 축소되어서 좀 줄어든 추세지요~
결국엔 양극화 현상만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는..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다 다수의 약자가 붕괴되는 현상이 생길지도..
개발자도 품귀현상인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으다는 ;;
법의 취지는 좋지만 어떻게 시행되고 준수되는 과정을 거칠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좀 현실성있는 정책과 이쪽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정책을 세우면 좋을텐데
일단 뭐든 규제하고 보자는식의 정책일 확률이 높을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후생에 암모기로 태어날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