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지금은 복지가 안보의 시대다

2017-04-25 16:50:44 -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61458 

이제 대통령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다. 거리에는 선거벽보가 붙었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도 배부되었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TV토론도 하고 전국 각지를 찾아 다니면서 

유권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마음을 표로 얻어야 당선되다 보니, 

후보자는 유권자 마음을 사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 그런 소통과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공약이다. 

그러다보니 선거 공약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견적서가 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되다 보니 선거공약은 아주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안보가 큰 이슈가 되었으며, 심지어 안보에 대한 생각으로 

내편, 네편이 갈라지고 세상을 보는 잣대도 되었다. 

그러나 2017 우리나라 정부예산을 보면 복지와 관련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30조 원으로, 40조 원인 국방예산의 3배가 넘는다. 

예산으로만 보면 복지 분야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인간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인간에게 출산은 가장 기쁜 축복의 하나이고, 

자살은 가장 불행한 사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복지에서 출산율과 자살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16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국 중 꼴찌이고, 

전 세계 224개국 중에는 220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8년 후에는

군 병력도 모자라고, 인구도 2030년에는 5216만 명을 정점으로 

2091년에는 3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명으로, 

OECD평균 12명의 2배가 넘고, 그중 노인자살률은 54.8명으로, 

OECD평균 18.4명의 3배에 이른다. 

자살은 자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간과하더라도 자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크게 파괴되는 것이다. 

나라를 지킬 군 병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제대로 보존하려면 

출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면 자살률도 최소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적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난폭한 운전 습관을 지적한 적도 있었으나,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도로 선형을 바로 잡고 하니까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서 이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상급식과 같은 여성·아동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출산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출산율을 여성의 문제로 보거나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저 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자살률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지, 

자살을 개인의 가정사나 노인의 고독사로 돌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 

안보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보루라면, 

복지는 우리 인간을 이어주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보루이다. 

태어나지도 않으면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이며, 

존엄성이 없어 자살한다면 안보는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제는 복지가 안보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출산정책에 80조 원을 투자한 것은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OECD 주요국 GDP 대비 평균 반도 안 되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출산율은 향상되고 자살률은 저하되어, 

사람은 행복하고 복지는 안보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강병국 전 아산시부시장

기사내용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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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행복도 0ECD 34개국 중 33위…자살률은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187834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올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국가 투명도, 자살률, 합계출산율, 여가, 

출생 시 기대수명 등으로 측정한 국민 행복도는 0.348점에서 

0.133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순위도 30위에서 33위로 내려앉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27위, 

국가 투명도는 56점으로 체코와 공동 27위였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8.7명으로 꼴찌, 합계출산율도 1.21명으로 최하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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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한 분야 7가지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98558

1. 학습시간

2. 통근시간

3. 연간 노동시간

4. 성별 임금격차

5. 노인 빈곤율

6. 자살률

7. 결핵 발생률 > 후진국형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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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아이슬란드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http://blog.daum.net/sadprince57/2965 

아이슬란드의 국민을 위한 정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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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나머지는 모두 막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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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7.05.03 15:38:14

몰랐습니다. 6차 TV 토론에서 막판에 유승민 후보님께서

자살 이야기를 담아 주셨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커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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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이들이 죽는 것을 도와주셔서는 안 됩니다. 방치는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자식이 죽겠다는데 내버려 두죠? 있다면 가장 아닙니다!

자살은 막아야 하며,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다면요.

그리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슬란드처럼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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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7.05.03 17:39:15

유승민 “당원가입 100배, 하루 후원금 수천만원” 동정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629
2017년 05월 03일 수요일

와, 동정론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