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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 상호 감시하고 외부 기관에서도 견제 감시해야합니다

· 2019-09-14 (토) 00:15:07 · 1871 · 3

 

 

검찰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부분도 심어둬야하고..

외부 기관을 두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법부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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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2019-09-14 (토) 04:33:16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orbital 수월치는 않을껍니다.
2019-09-15 (일) 05:36:31
@iwebstory 저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 오른 것이
인간만이 지닌 특성에서 기인했다고도 생각해요.
인간은 핏줄 우선이며, 학연, 지연, 또 뭐죠? ㅎ
여하튼, 이런 것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의 왕이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강하고 독함.
인간 스스로 이것을 중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인정한 거죠.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고요!
안 되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꼭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의 따님과 나경원 의원의 아들
두 분 자녀의 제1저자 논문 관련 소동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능력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했는가? 이 부분만 봤습니다.
자녀 문제만큼은 두 분 비난을 못 하겠더라고요.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검찰을, 권력 기관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겠습니다.
국민은 똘마니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권한이 없다면 권력기관의 폭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바뀔 수 없음을 인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차기 대권 전략으로 써먹어야겠어요! ㅎㅎ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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