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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감형, 과징금 할인해준다는 윤석열 정부

탈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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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3 (수) 15:11:00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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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의 형량을 줄이고 풀어주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또 개인정보를 팔아먹어도 쥐꼬리만큼의 과징금 마저도 깎아주는게 코로나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는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개인정보 팔아먹지 않고 힘들게 버틴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무엇을 보상받는가? 개인정보를 미리 팔아먹었어야했나?

 

부자감세 지적에 '그럼 하지말까?'라고 천박하게 대답하는 윤석열

 

개인정보 팔아서 돈 남겨먹고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바보로 만들어버리는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는 겁니까? 범죄장려 정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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