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cf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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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수) 17:48:27 · 조회 1431 1431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136147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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