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흡연율 감소폭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2일 "복지부가 각종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흡연율이 10.3%나 줄어드는 것처럼 왜곡 과장해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흡연율 2.4% 감소를 전제로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효석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자 성인남성 흡연율이 인상전 57.8%에서 인상후 6개월 뒤 47.5%로 1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의 상관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흡연율 10.3% 포인트 감소는 담배판매량으로는 17.8%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중잣대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연간 예상 담배판매량이 5% 정도만 감소할 것으로 전제하고 올해와 내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을 계산했다.

담배판매량 5% 감소치를 성인남성 흡연율로 환산하면 2.4% 하락으로,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10.3% 감소와는 큰 차이가 난다.

김효석 의원은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뿐, 흡연율 감소는 중장기적인 웰빙 추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며 "복지부가 이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알면서도 재정확보를 위해 흡연율 감소의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담뱃값 인상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건강증진기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원칙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