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과잉우려 과잉보도 정보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과잉우려 과잉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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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시행이 소상공인 폐업과 물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돼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서민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건 지나친 과잉우려고 일부 재벌 경제인들의 선동에 불과하죠.
시행 후(며칠 안 됨??) 첫 월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폐업이 넘치고 물가 폭증의 원인 될까요? 만일 전년 대비 1월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면 첫 월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폐업이니 이전 누적 적자로 인한 폐업으로 봐야하고 또 서민 물가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언론의 과잉 우려 기사로 인한 불안심리가 시장에 반영 되었다 생각해야죠.
국내 자영업자들 폐업 요인은 인건비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1인당 소득과 지역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의 같은 복잡한 상관관계에서 오는 결과이고 여기에 임대료, 대출이자율,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적 요소들에서 오는 누적적자에서 오는 폐업요인입니다.
소위 보수언론(수구꼴통 언론) 딱지가 붙은 언론사들이 단순 “1+1=2”라는 “1-1=0”이라는 식의 헛발질 정책으로 오인하여 자영업 폐업이나 서민 물가 폭증이라 연일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재벌들의 언론시장 잠식에서 온 너무 성급한 경제 진단이고 선동책에서 오는 폐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간 재벌들과 상위 1%들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에 따른 정책적 재분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상하고 프렌차이점 본사들의 횡포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의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폐업 현상에 대한 과잉우려 과잉 보도를 바꿔 말하면 지난 9년여간의 이전 전 정권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면 자영업자의 순수익은 증가하고 폐업자는 급감해야한다는 소리인데 그간 다들 떼돈을 벌었고 폐업 속출이 없었을 까요? 그간의 한국 자영업자들의 생태계는 이미 아수라지옥이었다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매 해 80만 점포 이상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이기도 하구요.
뜬금없는 뜬금 포와 같은 글 같겠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본 기사 한 줄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뉴스에 대한 생각이며 요즘과 지금이 반영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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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대기업들의 경우 수천 수만명에 대한 임금을 올려줘야하는데 그런 하청업체들한테 점차 불리한것들이 내려올거고 그렇게 연쇄작용으로 다 위험해진다 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닐련지..
아마 현상 유지만 하는 회사 많을텐데 현상유지만 하는 회사들은
급여 1인당 20씩 오르면 10명 있는 회사는 200이잖아요?
근데 4대보험도 소득에 비례함으로 4대보험료도 더 올라가니 회사 부담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죠
그럼 현재 기준 매출 + 매입 = 0 인 회사의 경우 이제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럼 누군가는 나가야지요 매출이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럼 수많은 현상유지만 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1인들의 수익이 불안해질것이고
그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어서 더 큰 그림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소비시장에서도 여파가 갈것이라는.. 악순환이 이제 실현될거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구요.
IMF이후 늘 경기가 안좋다 라는 말이 달고 사는데
웃긴게 돈없는데 비트코인이나 주식들은 하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오르고 있지요.
차량 등록대수도 계속 오르고 있구요. 차량 튜닝업체들도 계속 잘되고 있어요.
렌탈업체들도 승승장구 하고 있지요. 핸드폰 새거 나오면 1년에 한번씩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구요.
하지만 이제는 한풀 꺾일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늘 동향체크하러 강남쪽 백화점과 동대문 두타와 같이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많은곳을 가보는데요
지금 한국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 중국인들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안써요.. 미용시술병원 이나 성형외과들도 지금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들도 월급이 500이 안됩니다.
여기저기 다 폐점 소식 들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좋던 나쁘던 부가세 공제는 못받으면서 물건살때 부가세는 다 포함해서 결제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도 내야하고요. 이런것들이라도 정부에서 혜택안주면
이제 알바들도 4년제 졸업해야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더 치열해질테니까요.ㅜㅜ
https://sir.kr/cm_free/1444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