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도 판매량 늘자…문재인 “담배값 내리겠다” 공약 화제

2017-01-24 07:46

담뱃값이 올랐어도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뱃값을 내리겠다고 한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날,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뱃값에 대해 서민들에게 가중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담집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개비로 전년의 667억개비보다 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 억제 효과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문재인 담뱃세 관련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 A씨는 “담배값 내리는 건 맞는 말이지. 

흡연율 낮추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린거니”라고 했고, 

누리꾼 B씨는 ”담배 거 뭐 좋은거라고”라며 “만원으로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고작 나온다는 정책이 담뱃값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C씨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세수확보를 안 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24000040 < 기사 

기사 내용 몽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합니다. 

서민을 생각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주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와 소주는 서민들의 애환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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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지만? 입니다.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0419/83932235/1

2017-04-19 03:00

현실인데요.

이러다 집니다. ㅡㅡ/

한 번 올린 담뱃값을 내린다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일체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모두 반대로 가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요.

국민은 본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킨 정권이 몇이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는 것이 당췌 없습니다. 정치는 특히요.

하지만,

담뱃값 하나로 만약 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죠?

이기고 약속 지키시면 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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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흡연자 62%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담뱃값 인상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국내 흡연자는 약 800만 명이나 된다. 

대선 후보들이 담배 관련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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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2017.05.10 15:24:17

[팩트체크] “문재인, 담뱃값 인하 입장 철회”는 사실?

2017.04.19 (18:07) - KBS 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6804

팩트 체크 결과

담뱃값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나온 문 후보의 발언은 담뱃값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 만큼 '공약(公約)'이라기보다는 

담뱃값 인하에 대한 찬성 입장 정도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담뱃값 인하에 대한 현재 문 후보 측의 입장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문 후보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다거나 

당선 뒤 담뱃값을 내리지 않을 경우 '말 바꾸기' 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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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재인 정부, 담뱃값 인하는 검토안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 일부 후보가 공약한 담뱃값 인하는 검토치 않기로 

했다. 담뱃값 인하로 금연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서민증세’라고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수 확보를 고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통화에서 

“담뱃값은 인하하지 않고 저소득층,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면세 담배를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문 후보 측은 저소득층·노인 일부에게 

싼값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배 쿠폰의 재원은 기초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공약에 담뱃값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지난 달

27일 TV 토론에서 “인상된 담뱃세를 전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쓰는 게 

중요하다”며 “어르신, 저소득층에는 군대 면세(담배)처럼 따로 대책을 

마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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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는 담지 않았으나 대안을 마련 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