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최효종 고소로 얻은 것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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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강용석 의원의 ‘최효종 고소’를 맞불로 해석했다.
지난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강용석 의원에게 판사가 내린 죄목은 ‘집단모욕죄’.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뉘우칠 기미라고는 없이 개콘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최효종을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했다”며 고소함으로써 법원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잣대로 재단할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강용석 의원의 ‘최효종 디스’ 의중은 17일 자신의 블로그 글에 그대로 실려있다.
“지난 10일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 물론 상고했습니다.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는 글이다.
‘성질 급한 한국인 Best 10′의 좋은 사례로 꼽힐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글을 올린 후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강 의원은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 혐의로 실제 고소한 것.
댓글 6개
고소로 얻은것 : 성취감
잃은것 : 고소할때 쓰인비용
잃은것 : 고소할때 쓰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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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로 얻은것 : 국민들에게 " 아~ 이런사람도 있었구나~" 라는 인지도 높이기
그리고 솔직히 아나운서 한테 말한거, 여자들이 너무 들고일어나서 그런거지..
틀린말은 아니지않나요? 아나운서 될려면 다 줘야한다 였던가....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이 이상하게 발달했네요.
그리고 솔직히 아나운서 한테 말한거, 여자들이 너무 들고일어나서 그런거지..
틀린말은 아니지않나요? 아나운서 될려면 다 줘야한다 였던가....
주제와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페미니즘이 이상하게 발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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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것 : 관심
잃은것 : 민심
잃은것 :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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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원이 변호사 출신이라던가요..
국가 및 정부를 향한 정책비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다더군요..
즉 강용석은 최효종이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만...
그렇다고 무고죄로 잡혀들어가지는 않겠지만서도=ㅅ=
여튼.. 참 강용석이라는 사람도 재미 있는 사람같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끄적여봅니다
국가 및 정부를 향한 정책비판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다더군요..
즉 강용석은 최효종이 위법하지 않았음에도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된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만...
그렇다고 무고죄로 잡혀들어가지는 않겠지만서도=ㅅ=
여튼.. 참 강용석이라는 사람도 재미 있는 사람같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끄적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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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의미는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고맙고요좀 길게 글쓰신분께 답변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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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의원이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것 같은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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