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북에 좋아하는 컬러로 랩핑 못하게 되는 법률이 나올까 걱정되네요. 

다시 읽어보니 제가 쓴 글에 논점을 흐리는 답변이 있으셔서 추가합니다.

---

제가 말하는 것은 루이비통이 소송을 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오디오 튜닝을 언급한 것을 엔진 튜닝으로 확대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그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9인승을 7인승으로 변경하면 신고해야 당연한거죠.

그런데, 저의 이야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9인승을 7인승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회사가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일로 소송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갑질이죠.

말씀하신 법적 절차와 구조 변경의 필요성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드린 예시와 논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신 것 같아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게요.

제가 자동차 튜닝을 예로 들었던 것은, '회사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소유권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외관 랩핑을 하는 행위는 차량의 구조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는 따르겠죠.
 

하지만 루이비통의 소송은 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정식 구매한 제품을 개인적으로 리폼한 행위 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률적 허용 범위나 신고 절차를 논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개조할 기본적인 권리'와 '기업이 그 권리를 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
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소비자의 정당한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그 법의 합리성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소송은 단순한 법리 문제를 넘어, '우리가 명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무엇을 사는가: 완전한 소유권인가, 일종의 사용 허가권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요. 지금 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들 한국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김앤장 변호인단이 루이비통을 대리해서 승소를 이끌고 있다는 군요. 

정치권에도 연류된 것이 많더만.... 할많하않

"업체가 하면 재산권 침해라고요?" – 그 논리가 위험한 이유

댓글로 의견 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도 '재생산'이나 '업체의 상업적 개입'을 중요하게 보고 있죠.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논리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모순이 숨어 있답니다.

1. "내 차를 정비소에 맡기면, 정비소도 처벌받아야 하나요?" 업체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죠?

그럼 다시 자동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차 오디오를 튜닝하고 싶은데,제 손재주가 부족해서 '전문 튜닝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겼어요.
이때 튜닝 업체가 현대차의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현대차가 정비소를 고소하나요?
정비소가 돈(수수료)을 받고 차의 구조를 바꿨으니 '재생산'인가요?

아니죠. 그건 '기술 서비스'일 뿐이에요.

가방 리폼 업체도 루이비통 로고를 위조해서 판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져온 정품 원단을 '대신 고쳐준 기술료'를 받은 것뿐이랍니다.

2. "업체 의뢰는 안 되고, 개인은 된다? 이건 기술 격차 차별이에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집에서 직접 고쳐 쓰고, 손재주가 없는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전문가(업체)의 손길을 빌리는 건 소비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에요.
"직접 하면 무죄, 남한테 시키면 유죄"라는 논리는 법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3. "악용의 소지와 정당한 수선은 구분해야죠!"
물론! 리폼 업체가 루이비통 원단으로 수백 개를 찍어내서 시장에 내다 판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해요. 그건 '위조'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비자가 가져온 가방을, 그 소비자만을 위해 고쳐준 것"까지 재생산으로 보는 건 과잉 해석이에요.
식당에서 내가 사 온 고기를 구워달라고 '상차림 비용'을 냈다고 해서, 그 식당이 고기 판매업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업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적 상표권 침해'로 몰아가는 건, 결국 소비자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물건을 관리할 권리 자체를 뺏는 것과 다름없어요.

자동차 정비소, 구두 수선방, 옷 수선집... 이 모든 곳이 '남의 브랜드'를 만지며 돈을 벌지만 아무도 소송당하지 않아요.
유독 명품 가방만 안 된다는 건, 브랜드 권력이 우리 일상까지 너무 깊숙이 침범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술력을 제공한 업체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게 정말 공정한 법 집행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