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상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이 망친 4대강 정상화하겠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브리핑
https://www.youtube.com/watch?v=QbMfsU5i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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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4대강 6개보, 6월1일부터 상시 개방” 지시
2017-05-22 10:1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5648.html
‘업무지시 6호’ 발표
1년간 민관합동조사·평가단 구성,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 후속방안 결정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결정·집행과정 정책감사, 불법·비리 드러날 땐 후속처리 할 것
낙동강 창녕 함안보.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업무지시 6호’로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낙동강과 금강 등 4대강의 6개보를 6월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으로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4대강 보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 이전에 우선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 16개 보 중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고령보와
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부터 즉시 개방이 이뤄진다.
금강 백제보의 경우, 녹조 우려는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이라 이번 조처에서 제외됐다.
김 수석은 “나머지 10개 보의 개방 여부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보를 즉각적·전면적으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보 건설이 이뤄진 지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1년간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하는 등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수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16개의 4대강
대형 보를 상시 개방해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를 공약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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