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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뱃값 선진국보다 비싸다

우리 나라의 담뱃값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들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담뱃값은 한 갑에 평균 1.47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일부 중진국이 가입돼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인당 국민소득(GNI) 수준에 비춰 보면 1.23달러가 적정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적정 담뱃값은 2001년의 1인당 평균 국민소득 9천460달러를 OECD의1인당 국민소득 2만184달러로 나눈 뒤 OECD의 갑당 평균 담뱃값 2.62달러를 곱해서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로만 보면 OECD의 담뱃값이 우리 나라보다 훨씬 비싸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한 `진짜' 담배가격은 우리 나라가 높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않은 채 단순 수치만 비교해 금년에 1천원 가량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설득력이약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담뱃값과 흡연율의 관계를 비교했으나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겠다는복지부의 복안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1천원이나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 불안 요인이 있어실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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