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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않되는 현재의 선거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보

말도 않되는 현재의 선거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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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부터 하루에 몇통화씩 몇번 찍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이름과 핸드폰 그리고 집 전화 까지 알더군요..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 하니까. 졸업 앨범에서 구했다는군요..
 
말도 않되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의 집전화는 2006년3월경에 집에 전화를 놓았고
핸드폰 또한 작년 중순에 바꾸고 그누/네이트 말고는 저의 핸드폰을 등록하지 않고 아주 예전에 쓰던 핸드폰 번호를 넣습니다..
 
그리고 저의 핸드폰 명의또한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 열받더군요.. 선관위에 고발하고. 정통부에 고발 글을 올렸지만...
 
 
답변은.. 할말을 잃게 만들더군요..
 
현 법상.. 선관위의 법에 위반 사항이 아니고... 정통부의 위반 사항도 아니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전화를 하는것은 영리 목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으로 제제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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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히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정통부 또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와 ②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만 처벌할 수 있으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동 위원회에서 적법하다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고로............... 우린 당해야 합니다.... 매일 오는 많은 몇번 찍어 달라는 전화를 그냥 당해야 합니다..
 
몇번 찍어 달라고 하면 전 그럽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은 꼭 않찍을꺼라고..
내가 돌아 댕기면서 찍지 마라고 할꺼라고요 ㅡㅡ;; <<-- 이거 혹시 선거법에 걸리는것 아닌가요..
 
젠장할.....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국민을 바보 만드는 법이 되어 버리다니.
 
쩝.. 몇일동안 정통부과 선관위, 그리고 청화대 글 다적어 보았지만... 길게 써주더군요...
 
간단히 이야기 하면 " 현행법상 방법이 없으니 그냥 당하세요~" 이런 말이더군요..
 
에이... 퇴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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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저도 죽어라 옵니다. ㅠ.ㅠ 하루에 적어도 2~4개정도 오고... 실제로 전화까지 오네요.
바로 끊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남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이것도
무작위로 보내는거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죠.

정부는 늘 이런식입니다. 정말 싫습니다. 젠장!
ㅝ~~~~~~~

"...그누/네이트 말고는 저의 핸드폰을 등록..."

여기 입력 하실때? 혹시? 숫자? 그대로? 입력 하셧는지여? ㅎㅎㅎ
아마~! 네이트와 그누에서 셋을거라고 보여 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씁니다~!

공일공)⑦⑦⑦⑦-⑦⑦⑦⑦
메일 mymailⓐmail닷컴

위와 같이 쓰거나~! 아예~! 포토샵에서 숫자로 치고
그걸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올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이 되지 않는 사이트면 아예 메일주소든
전화/핸드폰 번호든 넣지 않고 그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휴대폰번호 노출방지 *** 이런식으로 대충
넣고 가입 합니다~! --;;
요즘 핸드폰 번호 수집 하는 로봇들 똑똑 합니다~! --;;
위에 한글로 공일공...이것도 요즘 수집되고...공①①... 이런것도 수집됩니다~!
그러니~! 더 특이한 방법을 쓰셔서 가입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공신력 있는 대기업 사이트라도 다~~ 센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조심 하셔야 합니다~! 쩝
관리자님 성격상... 귀찮아서라도 아마 유출 하지 않으실겁니다. ㅎㅎㅎ
네이트인가 ㅡㅡ; 그넘들 대기업이니 팔아 묵는 놈들이 있을겁니다... 주소랑. 핸드폰 전화 그렇게 하면 나오잖습니까..

그누는 관리자님이 귀찮아서 않해준다에 한표 ㅎㅎ
그러니 난감하죠... 저그들은 여기 저기서 구해서 목록이 없다 하면 그만이 됩니다.

왜냐..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 정보 수집은 또 뭐같이 그 출처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이 성립된다는군요.. 우씨.. 열받아 ㅜ.ㅜ
음.. 이해가 가는 글 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기분나쁜 침해인데 말이죠...

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할때 친구를 보증세우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증을 섯었죠.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이혼을하고
양육권 문제로 양쪽이 싸우는데.. 웬수가 따로 없더군요.

근데..
본처의 변호사가 동사무소에 뭘 요청하면 보증인이 원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주소,전번 등등
다 가르쳐 주나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정말 불편하더군요.
헤어지면 남인데 자꾸찾아오니 어느 편을 들어줘야 하는지... -.-;;
네이트에가서 회원정보 수정하려고 했더니 플러그인 깔아야 되서 포기했습니다.
컴에 엑티브x 깔리는거 죽어라 싫어하는 성격인지라..
회원가입하는것도 싫어서 어지간한 곳은 회원가입도 안합니다.  -_-;

그나저나 문자는 딴나라당에서만 오는군요.
이렇게 안해도 이번에는 딴나라당이 압승할것 같던데 왜 항상 예전 공화국 시절때부터 하는짓 하나
안변하고 계속 추태부리면서 사는지. 에이 그지같은녀석들.
저희 집은 핸드폰이야 아는 사람 것만 받고, 전화도 신호가 다 있는지라 신호 이외의 것은 배제합니다. 물론 중요한 전화가 껴 있을때도 있지만…안 받습니다 -_-; 나중에 곤란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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