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미성년자 성추행 강간해도 된다? 정보
10년간 미성년자 성추행 강간해도 된다?
본문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
삼촌이 10년 동안 성추행에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때리네요 판사님께서
게다가 재범이나 도주 위험은 없다며
전자팔찌도 기각
와
법 따윈 어겨도 되겠네요
저래 엄청난 놈을 4년
와 중국이나 일본 미국 세계 어디에도
가해자에게 저리도 관대하진 않을 듯
강간의 천국
물질만능사회
대~~~~한민국
삼촌이 10년 동안 성추행에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을 때리네요 판사님께서
게다가 재범이나 도주 위험은 없다며
전자팔찌도 기각
와
법 따윈 어겨도 되겠네요
저래 엄청난 놈을 4년
와 중국이나 일본 미국 세계 어디에도
가해자에게 저리도 관대하진 않을 듯
강간의 천국
물질만능사회
대~~~~한민국
추천
0
0
댓글 9개

돈만 있으면 큰집 들어갔다가도 근방 나옴 ㄷㄷㄷ

나와서 또 착취를 통해 원금 회수 ㅎㅎㅎ 대단한 나라임

"음주운전 의심돼도 강제연행은 불법..국가 배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43927993
이러다 나라 전체가 "고담시가 아닌 고담나라" 가 되겠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824143927993
이러다 나라 전체가 "고담시가 아닌 고담나라" 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나라죠. 훌륭합니다. 근혜월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 사례입니다.최고형이 5년이죠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입니다.
최고형이 5년이니 그 이상은 판결나기 힘들다죠...
아동에 관련법을 공부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례입니다.최고형이 5년이죠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문제입니다.
최고형이 5년이니 그 이상은 판결나기 힘들다죠...
아동에 관련법을 공부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법이 우선 문제이나 판사도 문제라고 봅니다.
주어진 법의 범위 설정과 유도가 있는데. 온전히 판사의 몫이죠.....
주어진 법의 범위 설정과 유도가 있는데. 온전히 판사의 몫이죠.....

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 강의 듣어보니 사례가 있고 그 사례보다 높게 판결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 강의 듣어보니 사례가 있고 그 사례보다 높게 판결을 내릴수가 없다고 합니다.

판례보단 낮게?
아니면 법전의 범위보다?
후잔 이해가지만 전자라면 이해 안가네요.
후자의 경우도 법의 구문 조합으로 미니멈과 맥시멈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압니다.
아니면 법전의 범위보다?
후잔 이해가지만 전자라면 이해 안가네요.
후자의 경우도 법의 구문 조합으로 미니멈과 맥시멈이 나오는데 여기서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압니다.

만약 법정 최고형보다 높게 판결이 내리면
범죄자 변호사가 그걸로 걸고 재심 들어가고 모 들어가면
에고 복합해지는게 아닐까요... 강사왈 법적으로 이런게 문제라고요 하더라구요
범죄자 변호사가 그걸로 걸고 재심 들어가고 모 들어가면
에고 복합해지는게 아닐까요... 강사왈 법적으로 이런게 문제라고요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