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지컬 스트라이크’ 카드 꺼내나… 군사제재 가능성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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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이 9일 핵무기 실험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섬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군사대응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미 군사제재로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핵불용을 수차례 천명해왔고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통해 향후 군사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현 상황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졌던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한 것이어서 군사제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시 유엔 결의 내용은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권고’에 불과했고 군사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장 관련 부분이 빠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뜻을 밝힌 직후인 지난 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은 핵실험이 실제 행해졌을 경우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해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제재까지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안보리는 9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채택이 큰 논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국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유엔 헌장이 ‘권고’ 수준에 머물더라도 강력한 제재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일차적으로는 이같은 유엔 차원의 다자대응 수순을 밟아가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NSC) 등이 마련한 제재 플랜에 군사대응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수준으로 제재를 복귀하는 등 추가 경제제재를 즉각 시행하면서 새로운 유엔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유엔과 함께 군사제재까지 검토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워싱턴 주변에서는 유엔차원의 다국적 군사작전이나 핵실험 지역과 핵시설들을 부분적으로 파괴시키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도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반도 주변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는 북한이 군사공격을 당할 경우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 보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는 점에서 주변 국가에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런 위험한 양상으로 상황이 비화되는 데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라크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내 여론 악화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부분적인 정밀 타격은 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1994년 제1차 북한 핵 위기때 영변핵시설 폭격이 적극 계획됐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무장관 등 일부 대북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에서도 지난 7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대북 폭격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워싱턴=이동훈 특파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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