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일제히 어제(15)일 최저시급 7,530원 인상에 강력반발하며 각종 기사를 쏟아 내고 있는데 이 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정권들(이명박근혜 정부)의 나팔수들이었고 자금줄이었고 정권 탄생의 모태가 된 단체들이고 문재인 정부 이전의 모든 재벌들의 민원을 청와대와의 뒷 거래의 대상이 되게 만든 가교 역할을 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주장들은 ‘악’이라 규정 짓기를 밥 먹듯이 하던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의 결과로 박 근혜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 이재용이 구속되어져 있으며 재벌 회장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경총이나 전경련이 이번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일제히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수학인데 ‘재벌+자유한국당+적폐와 적폐언론‘ 이놈들이 산수를 시전하며 현 정권 깨부시는 일에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서민 생각했나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박해하려 최저시급을 올렸을까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박해하려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을 까요?
과연 문재인 정부는 최저시급인상과 법인세 인상으로 ‘도로아미타불‘에 더하기 빼기식의 경제론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까요?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당장의 최저시급 인상이 단편적으로는 물가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생각되어지지만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먹고 입고하는 문제를 떠난 것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앞으로의 ‘기조’에 있습니다. 과연 문제인 정부가 최저시급 인상과 함께 법인세를 인상하고 국가 경제와 서민경제화는 아무 상관없이 막대한 개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재벌들의 아가리에서 서민들의 몫을 빼와 재분배하여 복지에 힘쓸 것인가에 있습니다.

분명 법인세 인상 후 소상공인 구제책을 내어 놓고 저소득층의 복지에 힘쓰면 ‘복지 포퓰리즘’이라 ‘재벌+자유한국당+적폐와 적폐 언론‘ 들이 일제히 외치겠죠? 이거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마치 복지국가를 다 이룬 나라처럼(?), 마치 복지국가의 선두그룹에 있는 나라와 같이(?) 행동할 것이란 거죠. 우린 복지 후진국입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당장에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지지한다는 마음에서 또는 재벌언론들의 속삭임에 설득되어진 채 소상공인 운운하며 최저시급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간 우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이명박근혜 시절을 보내 왔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왜?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그렇게 정치에 매몰되어져 천지 분간을 못하고 최저시급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대해 극렬 반대하는 정당과 입을 맞추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 아주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시작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았고 내각구성 또한 이제 끝낸 정부에서 그간 서민들의 숙원이었던 최저시급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서민죽이기’이란 것인지....

물론 앞으로의 숙제는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구제책을 법인세 인상과 함께 내어 놓아야죠. 정부는 기조를 봐야 합니다. 왜 최저시급 인상 문제를 놓고 단편적 일례를 들어 산수들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다수가 노동자인 이곳에서 왜 경총과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생각들을 해봐야합니다. 언론은 아직 개혁되어지지도 개혁을 시작하지도 않은 적폐언론 그대로입니다.

권력을 틀어 쥔 정부가 재벌과 주요 언론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는 일 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번 최저시급 대폭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간의 노동자 임금에 찬성한다는 것이고 이번 최저시급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들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속지들 마십시오. 당장 1만원으로 올리고 올 물가상승분을 억제한다면 서민들에게는 그만큼 이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련 인사에 대한 의도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또 올해 물가인상이 되면 최저임금 상승액과 비교를 하지 않고 '오른다'는 자체만으로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장 1만원이 올라도 현실적으로 서민은 마이너스의 대출인생일 뿐 아직 현실화를 이루지 못 한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