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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위반 정보

식품 안전법 위반

마젠토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121.♡.♡.227)
2022.07.21 16:03:26
1,599

본문

냑으로 부터 쪽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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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r.kr/pauction/4784
포인트경매에 등록하신 물품이 식품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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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문제가 된다면, 포인트 경매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2명이 참여)

https://www.law.go.kr/ 에서 "식품 안전법"을 찾아 보니 이런 법령이 없다고 나오네요.

대신 "식품위생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이 있네요.

식품위생법 2조 1항에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제품은 식품은 아니고 의약품이라고 봐야될것 같은데요.

구글 검색을 해 보니, 구매대행을 할 경우에 약사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먹던것 (원래 3통이 한 패키지입니다.) 중 하나를 보내는 것이니, 구매대행 보다는 나눔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쪽지로 답할려고 하다가 그냥 자게에 오픈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SIR의 의견을 물어 보지 않고 그냥 게시판에 써 봅니다.

댓글 18개

묵공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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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6)

22.07.21 16:12:27

그 부분은 일반.전문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져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졌지 않았을까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 등은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판매해도 되는 상품이라 유통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문 의약품 판단은 모르겠지만 의사.약사가 없이 유통되어지는 약은 별도의 관리나 지침 없이 유통하라는 건데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묵공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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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6)

22.07.21 16:18:11

아? 물론 마젠토님은 안전한 쪽을 선택하세요.ㅎㅎㅎ
좋은 마음에 올리고서 철커덩! 철커덩! 할 일이 생긴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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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22.07.21 16:28:14

@묵공 그러게요. 그런데 급 검색을 해봐도 식품(식품이 아님) 안전법(이런 법은 없음) 위반이라고 하니, 어떤 점에서 위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묵공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회원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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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76)

22.07.21 16:34:20

@마젠토 건강보조제는 식품관련일테고 약 은 약사법일테고 할 텐데 애매하네요. 그리고 인 허가나 기준치는 제품출허를 위한 과정에서 명시를 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법이란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지금 찾아보니 감기약이 인터넷 쇼핑몰에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는 일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query=%EA%B0%90%EA%B8%B0%EC%95%BD

소화제도 찾아 보니 "의약외품"이란 단어가 선명하네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의약외품" 만이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https://search.shopping.naver.com/search/all?query=%EC%86%8C%ED%99%94%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