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의 아히히만, 그들의 이름 국선변호인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현대판의 아히히만, 그들의 이름 국선변호인 정보

현대판의 아히히만, 그들의 이름 국선변호인

본문

논리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호사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 보면

완전히 비논리적이어서 한심함을 금할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하여 보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때

제 상고심의 국선 변호인이였던 분이 저 보고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할 얘기일까요?

사실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들의 논거를 반박함에 있어서는

그 반박함의 정도는 강하면 강할 수록 좋은게 아닙니까?

더구나

판사의 판결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에 그걸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신은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저의 무죄성을 주장하기에 다함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무죄의 강력한 반증이 있음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려는 그 저의가 뭘까요?

그것은 보나마나

국선변호인 운영의 구조상 원초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락 봅니다.

쉽게 말해서

판사의 장중에 놓여 있는게 국선변호인의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판사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다 못해

공판조서까지 허위로 작성되게 했는데

판사의 그 아킬레스건을 제가 감히 감히 건드렸다는 겁니다.

판사의 비위,

그건 건들면 안된다 라는 것은 비단 이 분만이 한 소리는 아닙니다.

항소심의 제 국선변호인도 그랬습니다.

판, 검사는 고소하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게

이게 과연 논리에 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논리이전에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합당한 얘기입니까?

판,검사의 위법행위는 눈감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판, 검사의 위법은 위법이 아나고 그들은 치외법권적 존재라는 걸까요?

이건 논리이전에 윤리적으로도 도무지 용납될수 없는 일입니다.

각설하고

맨 처음의 얘기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제 주장이 강하다?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유, 무죄를 다투는 법리적 공방에서

저의 주장이 강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만 특히나 저의 변호사가 그러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도

적어도 변호사라면

저의 강력한 주장이 싫다면

그냥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답게 제 말의 비논리성을 적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더욱 웃기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판사가 잘못했다라고 판결하면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전개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게

마치 자유심증주의에 부합한 얘기처럼 포장을 하는데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잘못을 범할수도 있기에 그것은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단돈 6만원의 껌값을 가지고서 (이건 제가 각색을 좀 해서 하는 말임)

왜 그렇게 따지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더구나

지엄한 판사의 비위까지 언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선변호인

아니 정의가 아니라 오로지 돈만을 쫒는

그런 국선변호인들에게

구조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원죄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호인들,

그들은현대판의 또 다른 아이히만입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아무런 윤리적 판다도 거부한 채로

오로지 힛틀러의 비위에만 맞춰

그저 자기 임무에만 충실했던 아히히만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사려한 자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하이히만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날의 국선변호인이라는 겁니다.

긴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왜 노를 말해야 할 때

노라고 하지 않고 옛스라고 하는 걸까?

입이 포도청이어서 ?

그럼

정의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그럼 포도청인 입을 달고 있지 읺아서 그랬다는 걸까요?

이건

인간만이 가진 자유의지의 선택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요,

인생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인들,

제가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인생을 그런식으로 구차스럽게

아니

더럽고 치사스럽게 살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데

돈이 그렇게 좋나요?

양심과 이성을 팔아 그렇게 해서 번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건가요?

어느 분의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던가요,

"입고 먹고 싸고 그러다가 축었다"

이런 분의 죽음은 죽어서 갈 사후의 세계가 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시 한수 읆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안테 주어진 길을
거러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추천
0

댓글 2개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시정시켜 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공문서 까지 허위로 날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려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은 천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 금시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찬 소식을 세계 무대에다 좀 올려 보려고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사라는 자들은
판사의 이런 짓거리에 함께 동조하려 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무슨 사회정의를 부르 짖을 수가 있을까요?

기가 찰 일입니다.
전체 195,355 |RSS
자유게시판 내용 검색

회원로그인

진행중 포인트경매

  1. 참여6 회 시작24.04.25 20:23 종료24.05.02 20:23
(주)에스아이알소프트 / 대표:홍석명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404호 / E-Mail: admin@sir.kr
사업자등록번호: 217-81-36347 / 통신판매업신고번호:2014-서울강남-02098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김민섭(minsup@sir.kr)
© SI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