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주식회사 정보
우리나라에서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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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주식회사도 아니지만..
7인 발기해서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재 맘껏 땡기고..
자금 잔뜩 확보한 다음..
접어버리면.......................
땡...
문제가 있을 듯..
물론 아주 극단적이고 단순한 논리지만 말이죠..
사실 법인이 말아먹으면..
지불에 대한 보장은 없다에 가깝겠죠..
민사로 풀어들어가거나 등등인데.. 답이 현실적으로 안나오죠..
인금 체불.. 자재비 지불 불이행.. 기타 등등.. 그리고 폐업 및 잠적..
수출 등 판매 대금은 이미 타명의로 빼놓고...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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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아예 그럴 목적이면 1인 이사로 법인 세우면 더 좋겠네요.^^
그런데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나... 자재와 자금을 어떻게 맘껏 땅기고 확보할지 모르겠군요.
폐업 및 잠적할 만큼 큰 돈을 7인이 나눌만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사기 조직이어야 하는데...
7인 중에 한 명을 독박 서게 조치해놓고 빠지는 게 핵심이리라 봅니다. 흐흐~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듯... ㅠㅠ
그런데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나... 자재와 자금을 어떻게 맘껏 땅기고 확보할지 모르겠군요.
폐업 및 잠적할 만큼 큰 돈을 7인이 나눌만큼 확보하려면 제대로 된 사기 조직이어야 하는데...
7인 중에 한 명을 독박 서게 조치해놓고 빠지는 게 핵심이리라 봅니다. 흐흐~
범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듯... ㅠㅠ
실은 허접한 제가 다녔던 회사였는데..
그렇게 폐업 해서 날라버리고.. (그래도 10여년 존재하던 회사였는데.. 수출도 꽤 하고..)
저는 나왔었는데.. 그 회사가 타명의로 다시 회사 열고.. (때문에 기존 지불건들은 다 쌩깜..)
거기에..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니시던 분이 또 같은 형식으로 당했나 봅니다.
그 건으로 몇 일 전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길래.. 어찌 알게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을 소개해드렸던..
사실 모 아니면 도란 것이 아니라..
저는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튼 법인에게 있어서의 책무가 무겁다면 무겁지만 한 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현재의 법규란 것을 알았다는거죠..
어찌 보면 직원들보단 사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진 것...이란 거..
무식한 저의 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폐업 해서 날라버리고.. (그래도 10여년 존재하던 회사였는데.. 수출도 꽤 하고..)
저는 나왔었는데.. 그 회사가 타명의로 다시 회사 열고.. (때문에 기존 지불건들은 다 쌩깜..)
거기에.. 예전에 같이 회사 다니시던 분이 또 같은 형식으로 당했나 봅니다.
그 건으로 몇 일 전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길래.. 어찌 알게된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을 소개해드렸던..
사실 모 아니면 도란 것이 아니라..
저는 경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여튼 법인에게 있어서의 책무가 무겁다면 무겁지만 한 없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현재의 법규란 것을 알았다는거죠..
어찌 보면 직원들보단 사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진 것...이란 거..
무식한 저의 변이었습니다.
7인이 발기(?) ^^;;
어떤 상상을? ㅋ
발기?? ^^;;
딸기고하 비슷가한요?
딸기고하 비슷가한요?
7인씩이나?
ㄷㄷ~~~
ㄷㄷ~~~
솔직히 우리나라의 법인주주회사의 법적 허점 때문에 바지 사장 세우고 맘껏 땡겨서 20억 정도해서 도망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한명 때문에 수십 수백명이 피눈물을 쏟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랍니다.
민사로 잡아도 명의문제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이 있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지요.
PS:벼룩신문 같은데 보면 능력있는 50대를 모십니다 하는 광고는 대부분다 바지사장 구한다는 광고입니다..ㅡ,.ㅡ
그 한명 때문에 수십 수백명이 피눈물을 쏟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랍니다.
민사로 잡아도 명의문제로 자기 가족들에게 돈이 있을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지요.
PS:벼룩신문 같은데 보면 능력있는 50대를 모십니다 하는 광고는 대부분다 바지사장 구한다는 광고입니다..ㅡ,.ㅡ
범죄행위죠/..
그런 생각부터 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상상이라도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가 많다는게 답답하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근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틈이 많다는걸 알았고요.
법 개정이 시급한데... 정작 한국 새 정부는 규제 완화나 그런 것만 따지고..
저런 중요한 문제엔 눈 가리고 아웅해서 분해서 그런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당한 분께서 제게 아는 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곤 해서..
답답한 심경에 써봤던 글이랍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회사 설립과 운영 및 규제에 대한 법규는 아주 허술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게다가 근래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틈이 많다는걸 알았고요.
법 개정이 시급한데... 정작 한국 새 정부는 규제 완화나 그런 것만 따지고..
저런 중요한 문제엔 눈 가리고 아웅해서 분해서 그런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당한 분께서 제게 아는 데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전화가 오곤 해서..
답답한 심경에 써봤던 글이랍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의 회사 설립과 운영 및 규제에 대한 법규는 아주 허술한걸루 알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법인이라는 것이 지분 소유 구조이므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배째라 신공은 어디에나 통하니까요. 게다가 아예 작정하고 발기인들이 지분을 동일하게 소유한다면 책임도 동일해지므로 책임소재 묻기가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주식회사 아직도 7인의 발기인에 천만원이상의 자본금으로~ 인가... 십수년전에 상법책에 써 있던....
한 명으로 가능합니다. 이사와 감사만 있어도 되죠.
^^
아직도 법무사통하면 돈 몇푼 안들이고 법인 설립가능하죠^^
대신 이 경우 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자본금 5천인가 6천이 기본이니 이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여기저기 뿌려놓으면 주주는 자기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되니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는 사기꾼들이죠.
요즘은 그래서 어지간한 업체와는 여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수입니다.
저흰 국가기관과 1년 이상 단골 거래처만 일부 여신을 합니다.
그래도 떼이는 경우가 있더군요.
요즘은 그래서 어지간한 업체와는 여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수입니다.
저흰 국가기관과 1년 이상 단골 거래처만 일부 여신을 합니다.
그래도 떼이는 경우가 있더군요.
정말 여력이 안되어서 직원들 급여 못주거나 자재 대금 체불 등등등... 세금 체블 등등등...이라면 그래도 좀 다르겠지만.. 돈은 이미 달리 빼돌리면서 저런 허점을 이용하는 일부 기업인들이 문제인 듯 합니다. 생각보다 법적 지식이 거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더군요. 이 상태에서 규제 개혁이란 것이 과연 어떤 선까지 미칠 지.. 필요한 부분에선 규제 강화 및 법제 개편 및 강화가 시급한 듯 합니다. 소위 있는 자는 어떤 수로도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