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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참여정부에서 낙천자, 낙선자를 공기업에 내려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 챙기라구요.
공기업 감사 2년이면 십억이상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선거비용 충분히 되죠.


<--- 이 부분은 자삭하시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네요.
그냥 "돈 좀 챙겨서"라는 표현과 구체적 액수를 표시하는 것과는 차이죠.
전자는 의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후자는 사실의 적시니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제 생각에
어떤 정부던, 정부에서 낙선자를 돈을 챙기라고 공기업에 내려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려면, 해당 낙선자가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함께 해야합니다.

낙선자이고 돈을 좀 챙기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심증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낙선자가 공기업의 기관장으로서 적합하며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솝샵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챙길 사람은 알아서 챙길꺼고 일할 사람은 진짜 일을 하겠지요...싸잡아서 몰아세우는건 좀...^^;;
이번에 사퇴하는 공기업 감사 등에 낙천 또는 낙선된 정치인을 내려보낸다면?
절대로 안되겠죠? 과거에 어떻더라는 의미 없는 것 입니다. 앞으로를 봐야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를 종합해서 판단하면...

이번에 낙선한 이명박의 심복인 이재오가 토지공사의 CEO가 되고
사무총장이었던 이방호가 한전의 CEO가 되어서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는 논리죠? 성실하게 일을 하면... ㅠ..ㅠ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가 불법스런 방식으로 돈을 챙긴다...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짓을 못하게 막고 있는 법률이 약하거나 유명무실하거나 누군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겠죠. 비판 방법이 이런 쪽이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횡령 및 뇌물수수는 명확한 위법이니까요.
반면, 이재오나 이방호를 공기업 기관장에 임명하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닙니다. 이재오나 이방호가 토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낙선자가 아닌 사람은 기관장이나 감사가 되더라도 돈을 챙기지 않더라는 근거가 없는 한.. 낙선자를 공기업 기관장으로 낙하산 임명하는 행태만 비판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토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불법스런 방식으로 돈 챙긴다고 했나요? 어이가 없는 오해를 ... ㅋㅋ

공기업의 급여와 판공비가 지난 몇년간 워낙 높아져서 그정도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급여가 2-5억 정도 수준이라서 2년만 받음 10억은 충분히 가능 합니다.

월급여 2천5백, 판공비 2천5백. 기타 성과급 등등...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챙기다"라는 표현은 대개 불법한 방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군요.

정당한 급여란 이야긴데, 낙선자는 챙기는 것이고 낙선자가 아닌 사람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인가요?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더더욱 낙선자를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게 되겠군요.
정부 공기업의 감사자리?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가끔씩 출근해서 신문이나
보고 가는게 대부분이죠. 정치인 감사라 생각해서 누가 신경이나 쓸까요?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감사급여를 몇천만원에서 몇억으로 올리면서 지금은
공기업 감사가 모두의 선망의 자리가 되었다는... 일단 공기업 감사 자리로
들어가고 2년후에는 그 공기업의 산하기관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는거죠.
그런, 사슬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별로 상반된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묘하게 엇갈리는 댓글을 달게 되는군요.

공기업 감사의 연봉이 몇천만원에서 몇억으로 올라간 것이 사실인지..
그런 일이 참여정부시절에 발생했다해도 그걸 참여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한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치적 야합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리가 별로 하는 일 없이 급여만 많이 받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낙선자를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군요. 그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무직도 실제로 에브리데이 처리하는 일의 양만을 따진다면 연봉 2억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감사에게 적은 연봉을 준다면, 이사들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량감있는 인사를 임명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급여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외부에서 감사를 임명하지 않고 공기업내부에서 발탁한다면 인맥에 얽혀서 또는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처지라서.. 라는 등등의 이유로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낙하산도 필요한거죠.

그런 이유로 낙선자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실하고 비리 안저지르게 일을 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재오랑 방호는 절대 안그럴꺼 같아요...ㅎㅎㅎ
엇... 저 밑에도 글을 적어놨지만... 개혁과 의료민영화를 연관지어서 말한건 아닙니다.
개혁을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
하지만 민영화를 한달 빨리 앞당기면서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도 진행해 버릴까 걱정되서 적은 글이지요 ^^;;
지금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의료 민영화 입니까? 개혁입니까?
당연히 의료민영화죠. 그래서 적은 글입니다. 오해없으시길...
의료 민영화 이슈도 2가지 입니다. 정확하게는. 혼돈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의보공단 자체를 민영화 하는 것과 실손형 의료보험을 판매허가 하는 것 입니다.

의보공단 자체의 민영화는 안되겠지만, 그 운영은 분명히 효율화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는 국민들이 모두 공감할 겁니다. 의보공단에 한번 가보시면 뭐가 문제인지
눈에 팍~ 들어옵니다. 4대 보험의 수납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과 규정보다 훨 많은
의보공단 노조 상근자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민영화라는
틀로 싸잡아 묶에서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보공단 관계자들이죠.
신이 내린 의보공단이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빡쎄게 일해야 하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하시는 표현은 분명히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실손형 보험 판매의 문제는 민감한 것 입니다. 미국은 기본 의보가 없고 실손형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 의보가 있고 다음에 실손형 의보를
전면 확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한적인 실손형 의보는 좋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는 재앙 입니다.
의료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급여 사항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큰병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정이 박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실손형 보험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보험료의 일부와 정부 보조금으로
실손형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죠. 100만명에서 월 3만원 정도 보조를 하면
월 300억 입니다. 정부에서 월 300억 보조해서 100만명 저소득층의 의료비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반대를 하시나요?
공단 업무만 잘 효율화 하면 1년에 그정도 재원은 충분하니까 당연히 효율화해야죠.

실손형 의보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병원 입니다. 모든 병원의 수입이 공개되어
버리니까요. 지금까지 의료비를 몰래 감추고 탈세한 것이 상당부분 공개되어 세금으로
추징되기 때문에 실손형을 절대 반대하는 것 입니다. 의사를 대변하시는 것도 아니죠?

모든 정책은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입니다. 양면을 다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간만에 보는 개념글입니다. 다만 당연지정제의 존폐가 문제겠지요. 말씀하신 보험체계 역시 그것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저 역시 환상적인 의료보험 체계이자, 유럽에 맞먹는 정책이 되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 한미FTA의 의약품 관련 협상도 남아있고, 여러모로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은 시점에, 밀어부치기 식으로 저질러놓고 차 후 정비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합적인 시너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성공하는 모습을 못 봐서 이 나라 정부는 더더욱 믿음이 안가네요. 차라리 공단의 효율화와 몸집 줄이기를 통해서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설득을 하는 편이 옳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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