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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좀 더 알고 싶으세요? 실형도 받는대요... 정보

저작권법 좀 더 알고 싶으세요? 실형도 받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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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에 다녀왔습니다.
간김에 저작권 문제를 정리해서 왔습니다.

사이트나 게시판에 올리신 음악 있으시면 다 지우시구요...
과거에 올렸던 내용도 소급해서 적용받으니 아직 실행되나 다 확인하시구요,
회원이 올린 것도 운영자가 함께 처벌받으니 카페 회원들도 단속하시구요,
블로그/카페 운영자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죄수복도 준비를... 허거덕~

아래가 제가 줏어온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가사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온라인에 올릴 수 있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07&page=11&searchMethod=none&what=

댄스UCC를 만들 때 허락이 없으면 반주음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6&page=6&searchMethod=none&what=

노래실력을 알리기 위해 녹화한 UCC도 이용허락이 없으면 올리면 안된다. ( + 노래방)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7&page=5&searchMethod=none&what=

개인이 직접 연주를 하고 편곡을 했더라도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26&page=20&searchMethod=none&what=

블로그에 가사의 일부만 몇 줄 올리더라도 저작권에 해당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09&page=11&searchMethod=none&what=

CD의 재킷사진도 블로그에 올리면 안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48&page=5&searchMethod=none&what=

스피커 파는 사람이 판매를 위해 음악을 틀어도 이용허락이 있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93&page=4&searchMethod=none&what=

비영리무료라고 해도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악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45&page=21&searchMethod=none&what=

홈페이지 배경음악 사용시 방문자 5천명미만은 월 4천원, 1만명이상은 월3만원을 내야 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788&page=22&searchMethod=none&what=

미리 음원구입을 하지 않았다면 60초이전의 미리듣기도 하면 안됀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1830&page=24&searchMethod=none&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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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아...이 법을 시행하기전에 교도소 인권먼저 제 입맛에 맞게 고쳐 놓고 가야겠네요.
평생 거기서 살아야할 입장이기에.....
3끼중 1끼는 중식을 먹어야 하는데 교도소장이 저를 반겨줄지 모르겠네요.

티파니님!!!
님에 짤방이 언제 부터 이렇게 교육적이었나요?
외계코드로 찌든 제 눈에 축복을 내리시던 미덕은 이제 행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음 게시물에는 꼭!!!
짤방축복을 퍼부어주소서.

아~~~~멘!!!!
으윽....
님에 짤방이 언제 부터 이렇게 교육적이었나요? => 이거 나무래는 거 아니죠?
액면 그대로, 시키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지??? ^^;;
어제 새벽에 제가 날도 찝찔음하게 추적여서 달고 쓴물을 혼자 홀짝이다가 오버했네요.  티파니님 짤방은 예술입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ㅎㅎㅎㅎ
작년인가..제작년인가??
암튼 기억은 잘 안나는데...
블로그에 올린 음악저작권 합의금 때문에 자살한 중학생이 생각나는군요...
지금은 청소년은 무조건 1회는 봐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그 학생을 보면서 진짜 저작권 법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 법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가난하고 작은 나라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난하게 살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 계속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나라는 중국처럼 인구가 많아서 짝퉁으로 배짱부릴 수도 없고...
만약 중국이 짝퉁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단속했더라면,,,
아마 중국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블로그에 가사의 일부만 몇 줄 올리더라도 저작권에 해당된다.
http://www.komca.or.kr/freedom/view.asp?bbs=bbsfree&no=22009&page=11&searchMethod=none&what=


요거, 어쩌다가 쓴글이 가사 한~몇마디와 정확하게 일치하면 벌금내야겠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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