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네 회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맞았대요~~ 정보
아는 형님네 회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맞았대요~~본문
1억 조금 넘는 금액으로 단속 때려 맞았답니다.
개발실 컴퓨터 몇대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나왔다는데...
어리 둥절 하답니다.
이거 한방에 회사가 부도 날 판이라는데... 어찌해야 좋은건가요...
잘못이긴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개발실 컴퓨터 몇대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나왔다는데...
어리 둥절 하답니다.
이거 한방에 회사가 부도 날 판이라는데... 어찌해야 좋은건가요...
잘못이긴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서..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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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단속됐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도 궁금..
오토캐드랑 어도비 관련 유틸 MS 오피스 관련 유틸이랍니다.
1억 넘는 금액이 나온것은 원래 프로그램 구입비 곱하기 3배는 기본에 벌칙금 포함이라네요.
혹시 OS단속은 안했는지 궁금하네요?
OS 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개발자 라이센스(MSDN) 통합본를 보유한 상태라서 운영체제만 통과되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한 캐드랑 그런것들이... ㅡㅡ 문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벌금이 그렇게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벌금이라고 소프트웨어 가격의 몇배..
이런식으로 책정해서..
벌금을 내라고 해서 내면..
아마 그쪽에서 그 벌금으로 정품을 구매해서.. 이리저리..
한다고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걸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모두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옥션이나 다나와 같은곳에서 사면 안되고..
단속에 걸렸을시 사는 루트가 있습니다.(예전에는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암튼 소프트웨어 정식 사이트에 문의하면 어디서 사라.. 가르쳐 줍니다.
대신 다나와등에서 사는 세일가격말고 완전 정품 가격에 사야하죠..
정품 소프트웨어 모두 구매하고...나면
구매한 곳에서 단속에 제출할수 있는 영수증? 같은걸 줍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고 나면...
이거 단속한 곳인지..
암튼 법무사 같은곳 있을 겁니다.
거기서 벌금을 때리는데..
기본은..
단속당한 소프트웨어 가격 만큼 벌금이 나오는데..
법무사인지?(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곳 사람들하고 술한잔 하면서..
담부턴 안그러겠다고.. 살살 어르고 달래면..
많이 깍아 준답니다. 어차피 얼마라고 정해진 벌금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쪽 직원이랑 대판 싸우면.. 벌금 더 나오니까..
왠만 하면 더러워도 참고 비위 맞춰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봐서 알기론 이런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이 그렇게 안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벌금이라고 소프트웨어 가격의 몇배..
이런식으로 책정해서..
벌금을 내라고 해서 내면..
아마 그쪽에서 그 벌금으로 정품을 구매해서.. 이리저리..
한다고 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은..
걸린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모두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옥션이나 다나와 같은곳에서 사면 안되고..
단속에 걸렸을시 사는 루트가 있습니다.(예전에는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암튼 소프트웨어 정식 사이트에 문의하면 어디서 사라.. 가르쳐 줍니다.
대신 다나와등에서 사는 세일가격말고 완전 정품 가격에 사야하죠..
정품 소프트웨어 모두 구매하고...나면
구매한 곳에서 단속에 제출할수 있는 영수증? 같은걸 줍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고 나면...
이거 단속한 곳인지..
암튼 법무사 같은곳 있을 겁니다.
거기서 벌금을 때리는데..
기본은..
단속당한 소프트웨어 가격 만큼 벌금이 나오는데..
법무사인지?(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납니다.) 그곳 사람들하고 술한잔 하면서..
담부턴 안그러겠다고.. 살살 어르고 달래면..
많이 깍아 준답니다. 어차피 얼마라고 정해진 벌금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쪽 직원이랑 대판 싸우면.. 벌금 더 나오니까..
왠만 하면 더러워도 참고 비위 맞춰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찾아봐서 알기론 이런 절차로 진행되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형님께서 직원들 때문에 고생이시네요.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너구리님 말씀으로 한번 전달해 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단속시에 그쪽에서 때리는 벌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5~100배? 정도로 때립니다.(단속시에 사용한 컴퓨터댓수 고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좀있으면 벌금을 때립니다. 이 때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제 경험상 거의 99% 판사가 결정하는 벌금은 단속시 벌금의 약 1/10 정도 수준이거나 더 낮습니다.
보통 천만원 벌금 맞으면 법원청구시 100~300 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단속시에는 컴퓨터댓수등 여러상황을 감안하여 한꺼번에 무조건 때리고 보는거고, 실제 법원에 청구시에는 법무사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회사 상황은 물론, 차후로는 절대 불법 s/w 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적으면 되고, 판결전에 선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판사마다 다릅니다.) 선서하라고 하면 선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당히 약하게? 벌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5~100배? 정도로 때립니다.(단속시에 사용한 컴퓨터댓수 고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좀있으면 벌금을 때립니다. 이 때 법원에 청구하십시오.
제 경험상 거의 99% 판사가 결정하는 벌금은 단속시 벌금의 약 1/10 정도 수준이거나 더 낮습니다.
보통 천만원 벌금 맞으면 법원청구시 100~300 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단속시에는 컴퓨터댓수등 여러상황을 감안하여 한꺼번에 무조건 때리고 보는거고, 실제 법원에 청구시에는 법무사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회사 상황은 물론, 차후로는 절대 불법 s/w 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적으면 되고, 판결전에 선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판사마다 다릅니다.) 선서하라고 하면 선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당히 약하게? 벌금을 결정합니다.
사무실 차리면 그런 단점이 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