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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아빠불당'님.. 박학다식하세요..^^;;
주식, 세금관련... 너무 많이 아시는듯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__)
세금은 다 내세요. 절대로 빼먹지 마시구요. 다 내는게 절세 입니다.
저는 일반과세자 + 사업자통장 신고 + 사업용카드신고 다 하고 납세 합니다.

2-3년 후면, 의사부터 각종 현찰 자영업자들 세무조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자료가 쌓이는 시점 + 과세기준일이 5년차가 되는 시점이죠.
넵. 저는 영세 근로자(??)인지라.. 회사에서 알아서 떼어갑니다요...

내기 싫은 국민연금까지요...
死神님.... 연금은 좋은겁니다.
내가 싫은 공?연금 33년 동안 떼어가더니 이젠 공?연금 한달에 꼬박꼬박 270여만원이 나와요 ... ㅋㅋㅋ
음.... 방법이 전혀 없는건 아니죠..

바로 자기 자신을 깡통만들기 수법.  불당님 말씀데로 부동산의 경우 탈세가 어려운건 사실이죠.
허나 방법이 없는건 아니랍니다.
그 노무현대통령의 철저한 세금 관리 덕분에 새로운 수법이 존재 하죠. 예를 들면 차명계좌를이용한 이중계약서.  양도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이중계약서를 만든다던가.. 부동산 역시 새로운 수법이 많이 존재 하고 있죠.

기업의 편법증여또한 기업의 부실화를 통한 증여방식등  법을 피해가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딴지거는건 아니고 그냥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한다는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다양한 탈세방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서민층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감세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아빠불당님이 언급한 ?황당한? 퍼지이론은 결국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 결국 '속함에 따른 이진법' ... 흑과 백 ... 니편과 내편 ... 정 아니면 부 ... ??? 울 인간들의 다양... 더... 다양한 생각을 막아버리는 '기계적 막장이론'이죠 ?

'???????노?????' 때 유행의 막장을 달렸다던 ~~~~~~~~~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게 현실입니다.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323330

그래서 '퍼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가전제품이 이젠 '믿음'이 가지 않아요 !!!!!!!!!!!!!!!!!!!!!!!!!!!!!!!!!!!!!!!!!!!!!!!!!!!!!!

아래 출처는 ? 퍼지이론 [fuzzy theory] 네이버 백과사전

애매하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들을 두뇌가 판단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론이다. 1965년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교수 L.A.자데가 도입한 퍼지집합의 사고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퍼지집합이란 각 대상이 어떤 모임에 속한다 또는 속하지 않는다는 이진법 논리로부터, 각대상이 그 모임에 속하는 정도를 소속함수로 나타냄으로써 ..................................................
예를 들면 차명계좌를이용한 이중계약서.  양도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이중계약서를 만든다던가.. -> 계약서는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현금의 흐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매도/매수자 통장을 들여다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하다가 걸리면 크게 당합니다. 큰 거래에서는 이런짓 못하고 주로 서민들이 돈 아낄려고 많이들 하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 이거는 언젠가 한쪽이 배신하면 다른 쪽이 덮어쓰게 되는 구조 입니다. 싸게 매입하고 비싸게 팔때 세금 아끼려고 다운계약서 대신 정식 계약서로 양도세 신고하면, 다운계약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죠.

기업의 편법증여는 솔직히 답이 없죠. 정식증여를 유인하는 형식의 세제가 되야죠. 100억 기업 물려받고 60억 세금을 내라는 것은 편법 쓰라는 겁니다. 100억 기업을 물려받고 60억 척구를 하되, 20억은 10년 분할 납부를 하고, 20년간 경영을 하면 40억은 깍아주는 당근이 필요하죠. 소기업은 일본처럼 100년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빠져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대해서는 강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탈세하는 넘은 절대로 공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증시켜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잘~~~ 압니다.
결국은 돈많은 부자들은 """"""""""""""차명""""""""""""""""으로 가더군요.
내 지인이 차명으로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 꿈도 못 꿉니다.

몇일 전 ... 아니면 좀 있다가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올 겁니다.
신고도 안하고... 취, 등록세만 내면 어떻게 자동 추적되는지? 귀신처럼 ~~~ 바로 날아옵니다.
차명에 대해서는 좋은 판례가 있죠. 차명통장의 돈은 내꺼라는. ㅋㅋ
예전에는 차명통장의 돈을 원소유자의 것으로 인정했었는지 최근에는
무조건 명의자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CJ 회장부터 많은 분들이 지난 몇년간 차명통장을 강탈(?) 당했어요.
차명? 이제는 함부로 못 씁니다. 들고 튀면 끝 입니다.

박철언이 돈 날린거 보세요. 차명 좋아하다가 거지 됩니다.
그게 통상의 경우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풀리면 들구 튑니다.
돈 많은 누나가 돈 적은 동생에게 차명으로 줬는데, 쫄딱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담보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의 해체 입니다. 차명 잘못쓰면 가족이 깨어지기에 절대로
가족의 이름으로 차명 쓰는 것은 안되요.
동감입니다만... 튀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한은 무한하다는거죠..
언니의 명의로 부동산이 좀 있는 동생이 망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부동산도 많고...
언니가 앙탈하면 간혹 생활비를 보태 주는거 같더라고요...
넵^^ 부동산의 경우 그냥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 한다는걸 말한것 뿐이랍니다. 제가 부동산쪽을 취미로 하는지라... 탈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군요 .
매도/ 매수자의 통장 거래 내역또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절묘하게 피해가더군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자칫 걸리면 크게 당하긴 합니다. 

다운계약서 방법의 경우 증여에 관련한 방법으로 흔히들 사용하는 수법이지요.  이같은 경우는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다운계약서 쓰고 매입자의 리스크는 건축등을 통해 탈세 하는 방법을 많이 쓰더군요

기본적으론 탈세라는것이 현행법으로는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래저래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죠. 허나 리스크를 보존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탈세를 하는것이 아닌지??
그냥 예전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기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명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 놓구 나중에 고발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죠?
고발되면 아픔이 크쟎아요. ㅎㅎ
요즘에는 세파라치도 있어서, 그런 것 잘 고발하면 1년에 1억은 가쁜할 겁니다.
그냥 방법론을 말한것 뿐이랍니다. ^ㅡ^;;

솔직히 요즘 재산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미리들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를 해놓쳐. 차명이건, 매각이건, 재산 분활이건....

어찌 보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봅니다.
감세한다 해도 탈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말이죠..

기본적으로 감세와 탈세로 인한 과징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채칙과 당근이 적절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

탈세에 우호적이다 보니.. 제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한것 같아 보이네요 ^^

그나저나 불당님은 이래 저래 해박하십니다. 역시 연륜이시라는..
돈의 흐름이 깨끗한 나라가 깨끗한 정치를 할 확률이 높아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정치가 그거였죠.
다른 의견 들어오는 거 상관없이 그냥 제 생각만 한번 적자면....
사람이란 건 평소의 성향으로 미루어짐작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노 대통령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포괄적 뇌물죄"는 확대해석이라구 보구요,
돈을 받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필요했을테니까요.. 빼돌릴 돈이 없었거든요..
"대통령특별교부금"도 몽땅 국가에 내 놔버렸으니...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뒈졌다고(그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것임. 참 무식하죠..) 하지만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상황은 상관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말하자면 죄책감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정의, 진보..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벽증이 생깁니다. 자존심의 절망이 자살을 불렀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받은 돈에 대한 처벌 규정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대통령만 공무원이지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직계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게 관건이죠.

그리고 돈은 받으면 무조건 댓가성 입니다. 의도를 하던 안하던.

누가 mb에게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댓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인정 합니다. mb에게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돈을 줬다고. 그래서 권력의 부근이라 믿게 되고 그사람에게 잘~
해주게 되는 것 입니다. 그게 그사람이 받은 댓가 입니다.

돈을 주고 받은 댓가는 없지만 뭔가 그사람이 얻은 것은 있기 때문이죠.

그사람이 댓가없이 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댓가가 되는것이
비즈니스의 세계 입니다.
사람이란 건 평소의 성향으로 미루어짐작할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상황은 상관없이 받았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말하자면 죄책감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自尊이 죽음인가요 ?
자존은 그렇게 쓰여지라고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죠 ?
머라고요? 自存은 죽으나 子存은 있다..... 고요
한마디로 말해 양심의 가책을 받은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글의 흐름이 중요한 건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일수록 작은 오점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죠. 그 것도 적었는데... 오히려 더럽게 사는 인간들이 그런 것도 안 느껴요..(아무 누군가가 생각날 겁니다..)
자존이 죽음이 아니라, "자존심의 절망"이 죽음이라구요.
노무현의 평소의 성격과 정치활동을 잘 보면 죽음의 단초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의, 진보.. 이런 걸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벽증이 생깁니다. 자존심의 절망이 자살을 불렀다고 봅니다.
불당님! 

알고 계시는 지식에 비해 현실감이 많이 떨어 지시네요.^^*


저는 삼성 문제도 그렇고 증여세 관련 해서도 그렇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욕심을 너무 부려 법망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법도 그리 투명하지 못하고 미꾸라지 양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투기 조금 해보신 분이나 비자금 만들어 돈세탁 하신분들이 님 글을 보면



그냥 한마디 할겁니다.


"사람 참...순진하다!"


제 눈으로 봐도 순진해 보이십니다.



전국 사찰과 교회에 넘쳐나는 기업인들을 너무 고운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나 사찰들이 하는 대규모 사업에 기업들이 참여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고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도 아닐 일이죠.

추적 자체가 불가한 돈 세탁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당님이 제게 2000만원을 주시는 순간 저는 조용히

제가 다니는 절에 가서 그곳 사무장과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는 순간 제가 내는 세금을 0%로 만들어 버릴수 있습니다.

물론 제 소득이나 기타 자료들에 비례해 0이 되느냐 2가 되느냐

하겠지만 2000만원 정도는 별 무리 없는 금액입니다.

만일 제가 다니는 사찰에서 대규모 건설을 하고 있다면

정말 이지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죠.

거짓말 같은 진실이죠.  이 사회의 양면이기도 하구요.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현장이기도 하구요.

비자금이나 불법자금들은 이렇게 작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려 가는 겁니다.  만일 이런 시스템 오류를

정부가 정확하게 추적하고 감시를 철저히 한다면 이나라에서

공천한번 받자며 굽신거리고 다니는 모습은 보기 힘들겁니다.

이런 제 의견에 세법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들을 말하시며

이의를 제시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만일 검찰이

불당님과 같은 계산상에 수사를 펼친다면 이나라 비자금이나

기타 불법 자금에 대한 사건은 엄청나게 줄어 들 것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딱! 떨어지는데 이 주요 인사가 이상하게 운이 좋아

사업이 번창하고 특정 인사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그 특정 인물이 좀 구린겁니다?  여기저기 계산상의 빈 틈도

보이구요?  바로 이때!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관련 인사들을

불러 들여 취조하는 시점이기도 하구요.^^*



그저 계산상의 문제라면 박연차를 그렇게 가두어 놓고 자백을 받고

그러는 검찰이 아닙니다.  이미 박연차와 같은 사람들은 유명 회계사들을 고용해

계산상에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놓았던 일이고 그런 방법들에 두손 두발 다 들었던

검찰은 협박에 가까운 수사를 펼쳤고 이를 이기지 못해 자백을 하는 수순을 거쳤던

겁니다.  만일 박연차가 '글쎄요...그 돈이 어디 갔을 까요?'라고 대답했더라면

문제의 양상은 박연차에 국한된 수사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벌금 좀 물거나 징역 조금 살다가 나오면 그만인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나쁜 일이죠.

절대 있어서는 않되는 일이구요.

어떤 이의 말을 지지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 글은 아니니 오해 마십시요.^^*

단지 곳곳에 순진한 단면이 있어서 세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글을 올리는 겁니다.



노무현씨 예를 든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죽은 권력에 대한 비리혐의 보다는 우리 살고있는 자들과 살아 있는 권력에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 대선 이후 또 이런

대화가 오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서는 안되는 일이죠.

어리석은 국민으로 사는 일들을 이제는 좀 그만 두었으면 좋겠네요.



개혁! 개혁! 하며 구호만을 외치지 사실 구 정권에 대한 단죄가

개혁은 아닌겁니다.  현 정권의 개혁에 의지는 자신을 알고 또 반성해서

지도자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 개혁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참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름 유익한 글이었네요.
아고라 접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글은 아마 검색하면 수만건이 되지 않을까요?

이미 낡아빠진 수법이고 그래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거지지요..
정치는 잘 모르나 사람 댐댐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간적인 분이셨다는건 잘 압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조금 하셔서 세금부터 몇개 등등 피해자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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