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민연금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구요.
"국민연금" 소리들을때마다 답답한것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 알고있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연금을 내는 한사람입니다.
(정확한 신분은 학생이지만. 조금한 사업을 했기에... 지금은 연금이 무서워 사업자 등록을 휴업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유예신청을 했구요. 일정한 수입이 있는게 아니라...)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의무 가입이라죠.
(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윗말처럼 소득이 없으면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그래야만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공단에서 말하길 세금이 아니라고 말 하지만 이것또한 엄연한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성을 뛰고 있고 연금을 내지 않음 재산을 압류하니 말이죠.
할말은 너무 많은대 생각하면 열만받네요. 하여튼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모두 열거할 수도 없구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또한 돈없고 백업는 일반 직장인들만 피보는것 같습니다.
고액 개인사업자라든가(의사,변호사) 공무원,군무원, 교직원 등등은 좀더 편한 위치에 있는듯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하기 나름이고 공무원이나, 군무원, 교직원은 국민연금보다 더~욱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만든것이니 자기 밥그릇을 잘챙겼다고 생각이 듭니다.(이사람들은 때가 되어서 일을그만두더라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됩니다. 선택 가입이죠. 자기들 연금도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을받고 참...)

없애라는 말은 하고싶지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없는 나라에선 살고싶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돈이나 날리고 그렇다고 책임지는사람도 없고...
맨날 고치면 연금혜택줄이고 납입연금 올리는 쪽으로 고치지말고... 하여튼 먼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있는 놈들인지...

연금 통폐합을 하든지(형평성을 위해서)~ 아님 선택가입으로 해야합니다.!!!!!!!!!
맨날 대모나 그런거 하지말고 이런것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없는 TV 토론이나 필요없이 TV에서 머리빈 정치인들나와서 말도안되는 언쟁들하지말고...

PS: 소득없는 - 인 개인사업자분들은 카드빗을 내서 연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사업을 할수없으니깐요. 일정한 직장없는 일용직 또는 막노동하신는 분들도
일을하지않아도 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4-09-04 15:02:57 포럼(으)로 부터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