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작권 무섭네요

실상을 파해치는것 같긴한데 불당님 글을보면 정치적 입장이 너무 확실한것 같네요..쩝...

2009년 저작권의 실상은 제대로 얘기안해주십니까?
"2009년 개정안은 3진 아웃이라서 형사적 민사적 처벌은 규정하지 않지만"
..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사이트 무차별적으로 문닫을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아직 시행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포털들의 행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기어가고 있다는걸 못느끼시나요?

법치주의에서 당연한것인지도 모르지만
현 정권이 하는 작태때문이 더더욱 심하다고 보는데요.

그 말이 아니잖습니까. 정치적인 코멘트는 패스하고싶은데 결국 전 정권에 다 떠넘기고 있으신듯. 불당님 글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네요.

3진아웃제 결국 정부입맛에 안맞으면 다른 걸 시비걸어서 문닫게 하겠다는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맘에 안드는 게시판 문닫게 하겠다는건데요;;

민형사적 처벌이 있으면 반발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위험한게 도사리고있다고봅니다만....

강행하는 것이 현 정권의 작태아닙니까?
원래 있던법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심했나요?

지금 정권이 촛불 무서워합디까?
기껏 가스총든 HID한테는 찍소리못하면서
촛불든 시민한테는 몽둥이 잘도 휘두르대요?

법무법인은 이미 저작권 고발 관련 알바를 고용하고있고
포털들은 알아서 빌빌거리면서 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엄청난 피해라고 했지만, 지금만큼 심했나요?

지켜봐야알겠지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조용해지진 않을것같네요.

그걸 이유로 다음 아고라를 문닫게 할 수 있는건 사실이지요.
미네르바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미네르바 잡아간 단편적인 것만봐도 당연하다고보는데요?

그래도, 현 정부는 청소년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3~5월 사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영화 파일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에 대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却下)'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7839명 외에 37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126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나머지 960여명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협회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단 한 명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061094


그리고, 성인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준다고 하네요.
검찰은 이와 함께 사안이 경미한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 관계없이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1993746

가장 큰 문제점은 형사사건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사사건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자의 기록이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막대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으면, 파산해도 소용없습니다.
면책이 안되기 때문이죠.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은 면책신청의 대상이 안되거든요....
즉,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

아빠불당님의 정치적 성향을 여기서 굳이 꺼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상호의 국회의원 되는거 막는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으로 낙선운동해도 되는건데요.
중요한 건 국회의원중에 실제로 그 법의 문제점을 눈감고 발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저작권법이 현재 제작자가 모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듯이
다른 법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역시 밀어부치듯이 진행하고 있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법들이 니들이 법을 알아 분위기로 몰고가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개선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건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 없고 한나라당은 말 안해도 될겁니다.
좀 더 국민의 여론수렴과 입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좀 제대로 검증할 시간을 가지고 입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현재 문제가 있을 구석이 많아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국민이 불편한 건 불편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죠.
은하철도님 그 문제는 현정부에서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구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제가 된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그런 형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간거지 이번 정부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한 건 없는 걸로 압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630183729053&p=khan

저작권법은 있어야 했던 법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폐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일정부분 법으로 묶지 않는다면 후진성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 정부의 강행의지와 그 시각에 따라 현 저작권법은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 법입니다. 

사실 문제는 "우상호"나 "저작권 개정안"이 아니라 "강행"쪽에 두어야 하는 것이 맞이 않을까요?  사회적 문제와 현 저작권법의 악용이 뻔한 기존에 법조항에는 눈을 감아 버리고 그 위에 문제가 될 다른 법 2개를 비벼 강행하고 있다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노상방뇨에 대한 법을 재정하자고 발의했다고 해서 그 발의한 의원이 나쁜 의원일까요?  그럼 그냥 나쁜의원이라고 가정하에 생각을 진행해 보죠?  그 나쁜 법에 더 나쁜 조항 2가지를 입혀 다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나쁘다는 우상호씨 보다 더 나쁜 나라당이 되겠군요?  또 현 정부의 여당인사들이나 대통령이 유독 후각이 발달해서 악취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불문 장소불문 이유 불문 세상 그 모든 노상방뇨자를 엄중 조사해 국과수에 의뢰해 벌금을 때리겠다며 포도대장과 포청천이 업드려 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혼란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죠?  나는 분명 한달전에 술정신에 한 쪽 다리를 들어 방뇨를 했을 뿐인데 나도 잊고 지낸 그 오줌을 감식해 벌금을 때린다?

우상호씨를 엄벌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봇대를 뽑아 버릴까요?

정치색을 빼고 웰빙한 글을 남길려고 해도 이미 이 게시물에 리플을 달려고 하는 순간 정치라는 색동옷을 입어야 하는 군요.

"정치는 정치일뿐 빈정상하지 말자!!"
"정치는 정치일뿐 빈정상하지 말자!!"
"정치는 정치일뿐 빈정상하지 말자!!"

너무 늦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침 반가운 불당님에 글이 있어 보았건만 이런 반대의견을 달게 되네요.  어찌되었건 모두들 즐거운 하루들 되십시요.

일현님 방가~ ^________________^

올빼미 생활 청산을 하려고 해도 자꾸 자정만 넘으면 정신이 맑아져서 지금 일어났네요.ㅎㅎㅎㅎㅎ

찬비님도 방가방가~^^*

이러다 게시판에서 진보 VS 보수의 일대 대회전이 일지 않을까 상상중입니다. 쩝

저는 굳이 아빠불당님을 지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진보가 단순히 정책 하나와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에 의해 결정이 된다면 저도 아주 보수적인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지향성을 이야기 하는건데 진보 vs 조금 더 진보로 이야기하는 건 논점일탈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보수쪽이죠 물론 한나라당때문에 진보라고 색깔이 칠해졌지만요.

우상호 전 의원에 대해 불당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한 건 아닌데요.
보수 vs 진보를 진보 vs 조금 더진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노상방뇨에 대한 법을 재정하자고 발의했다고 해서 그 발의한 의원이 나쁜 의원일까요?  그럼 그냥 나쁜의원이라고 가정하에 생각을 진행해 보죠?  그 나쁜 법에 더 나쁜 조항 2가지를 입혀 다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저도 이부분에 크게 동의하는바입니다.

비교대상이 다른 듯합니다..다른법안을 비교하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