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무릎쓰며 감세정책을 벌였었지요.

그런데 통계로 본 내용은 경기부양에 오히려 방해였었고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나았다는 결론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자의 감세 효과를 소비에만 국한해서 보면 안돼고
가장 중요한 "재투자"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꼭 첨부되야 하므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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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통계를 다시 보자면...
상위 20%의 세부담율은 13%나 줄었지만 결론적으로 하위 40%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기득층 끌어안기에 의심이 자꾸 갑니다.
목적은 경기활성화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비가 더 늘어난 층은 하위계층이었으며 상위층의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가와 임금압박, 가게대출 때문에 서민은 아낄래야 아낄 수 없는 경제구조이므로
돈을 더 쓰게 되고
IMF와 달리 국지적인 경제위축이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니
상위층은 자산디플레이션 위기감을 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하위층이 소비하는 지출이 상위층으로 가는 것이 자본주의구조인데
왜 자꾸 한정된 틀 안에서만 지원하는지 답답합니다.


덕분에 지자체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서울시만해도 1조의 지방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더 큰일 난거죠.
예를들어, 쓰레기봉투값을 볼 때 못 사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보다 비쌉니다.
못 사는 지자체는 세원마련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블어 서민이 내는 돈도 많습니다. 특정세금말고 안 낼 수 없는 기본세금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하위층 격차가 벌어지는 요인이 된 IMF전후의 상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가 잘한 것은
실질 소비규모에서 중하위층의 중요함을 알고 전반적 소비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한 것은
그 방법이 카드발행남발 등을 이용한 것으로써
결국 경제는 살아났지만 신용불량 등 서민이 희생하고 그 돈을 상위층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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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복잡해 질수록 이와같은 해법과 구조접근은 더욱 어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계속한다면 불안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카드남발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죽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서민 사업을 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중서민층 좀 살려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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