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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전자세금계산서, 도대체 누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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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 승인을 받았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했더니 오히려 신경질을 내더군요.
통신모듈 구입하느라 3천만원, 메일시스템 구입에 1억5천... 한 2-3억 들어 갔다고 합니다.
명색이 개발회사인데 직접 만들지 그랬느냐 했더니 검증받은 걸 사야 한다고 합니다.
한건에 100~200원 받아서 2-3억 투자를 언제 회수하며, 그것도 경쟁 때문에 공짜로 해야할 판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 우리같은 소사업자들은 신청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네요...쩝..
저야 이미 승인 받은 전회사에 꼽사리 껴서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우리 가난한 그누인들 어떻하나 걱정됩니다.
국세청 esero 홈피도 난리났네요...
불평만 가득있고, 답변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다음 대선에는 허경영을 뽑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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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asp는 자료의 신뢰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라도 자료를 누락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하면 안되요.
그렇다고 국세청을 상대로 마냥 테스트 하겠다고 할수도 없구요.
보관하는 기간도 아주 길어야 하고 서비스가 중단 되어서도 안되죠.

돈에 대한거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것은 책임이라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한다고 해서
가짜로 계산서 날려서 엄한넘들에게 환급받게 하고 튀면 어떻게 하죠?

asp 사업에는 아주 엄격한 요건이 더 생길 겁니다.

글쿠 세금계산서 발행 공짜로 해주는 곳이 많은데, 뭔 걱정입니까?
음~, 그래도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죠...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라도 기술적인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건 보완하던지, 그게 문제면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밀어 부치는 방법도 인정하지만, 특히 국세청은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꺼리는 곳은 정책시행도 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건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이 국세청을 미워하게 될까요?
현금영수증까지 성공하고 나니 자만에 빠진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그누인들에게 걱정하는 것은 공짜발행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들인 영세 그누인들이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되게 해달라고 의뢰 받을때 명쾌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API를 공개하고, 개발회사는 이 API를 이용하여 전달모듈을 만들고 실제 사용회사가 국세청에 사용신청하고 발행하는 형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핵심인 국세청은 책임에서 쏙 빠지는 형태이더군요....ㅎㅎ
역시 생존능력 대단해요.....ㅋㅋ

참, 전 더이상 답변 못합니다...
지금도 취침시간 너무 늦었어요.....^^
저도 i/f를 많이 개발해 봤지만, 요청하신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어요.
국세청 api를 공개하는 것은 해킹하라고 하는 것이고,
소규모 asp의 경우에는 i/f의 오류나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아요.

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asp 사업자의 서버 ip도 고정하고
해당 서버의 보안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if 모듈은 api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toolkit과 그것에 대한 사용법만 공개하는게 맞는거에요.

의뢰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해달라고 하면,
검증된 asp에 i/f를 만들어주는게 맞습니다.
직접 국세청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판매법인이랑 erp 부터 각종 데이터를 i/f 하다가 보면,
내부인데도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범용으로 오픈하면 운영을 아예 할 수 없어요.

도레미님의 요청사항은 지급결제를 kcp같은 곳이 아니라 내가 직접 카드사와
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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