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다 올리네요 우리 이제 유럽 복지국가화? 정보
사회보험 다 올리네요 우리 이제 유럽 복지국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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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료가 오를꺼라 하네요.
근데 의료보험은 근래 주기적으로 많이 올라대고 있던데..
언론에서 올린다고 막 떠들어댈 정도면 얼마나 올려대려고..
너무하네..
이런거 이야기 나오면 선진국 대비해서 적게 낸다고들 하는데..
그 나라들 가정 및 개개인 수입과 대비해야겠죠.
오늘 보니깐..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뭔 농업뭐랑 이거 저거 각종 공기업들에서 사대강 홍보를 하던데..
도대체가 직접 연관 아닌 곳에서까지 비싼 TV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는건지..
연합해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 공기업들이 광고를 마구 해대니...
광고 업계의 불황 타계를 위한 국가적 대응인가 쩝..
얼마 전 나왔던 각종 사회 보장의 수치가 급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이 아닌 각 사회의
실질 수치로 나오고 있던데...
의보 등 공단에서 많이 거둬서 또 자기들 잔치나 해대고 하지 않을지.. 쯔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험인가 그건 40%나 인상하던데..
그런건 다 실효화란 이름 하에 마구 인상하면서..
왜 올라버린 기름값.. 폭등했던 밀가루값 등 경제의 전반적 비용 상승 부분에 대한 재고는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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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의보 등 공단에서 많이 거둬서 또 자기들 잔치나 해대고 하지 않을지 ---> 정답이죠.
노인요양보험의 경우도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여기저기에 줄줄 널려 있을 겁니다.
복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있는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복지, 봉사가 직업과 수익모델이 되어 버렸어요.
사회보험 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gap을 메우려면 모두 10-20%는 더 올라야 되요.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혜자는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걷는게 늘어나는 겁니다.
10년쯤 지나면 소득의 30%는 사회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복지라는것은 내 주머니가 비어가면서 사회가 행복해져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노인요양보험의 경우도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여기저기에 줄줄 널려 있을 겁니다.
복지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고 있는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복지, 봉사가 직업과 수익모델이 되어 버렸어요.
사회보험 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gap을 메우려면 모두 10-20%는 더 올라야 되요.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수혜자는 늘어나니까 계속해서 걷는게 늘어나는 겁니다.
10년쯤 지나면 소득의 30%는 사회 비용으로 나갈 겁니다.
복지라는것은 내 주머니가 비어가면서 사회가 행복해져간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단 사람들도 누릴껀 누려야죠.. 뭐라 하는건 아닌데.. 사고를 치니 문제긴 한 듯 해요.
복지 비용을 선진국처럼 거둬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만 돌아오는게 아니라 사회 약자들에게 고르 나눠줘도 좋다고 봄.
다만 그게 여기 저기 흘러나가고.. 하는건 죽어도 보기 싫더라고요.
연금에 의보 등 주요 사회적 비용이... 거둬서 밑 빠진 독에 부어대는거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화가 날 듯...
메우는 의미라고 보면 좋지 않은 듯..
저도 세금이나 여러 부분이 수입의 40-45%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이용자들에게 돌아와야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폭이 이미 과거부터도 굉장히 안좋고..
정치권이나 이런데서도 자기들 간식으로 여기는게 문제인 듯..
사회 보장은.. 어차피 십시일반해서 나누기 위함이 크죠.
근데 그게 누리고 있는 자들이 더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쌈짓돈이 되면..
정말 위험한 듯 합니다.
복지 비용을 선진국처럼 거둬가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만 돌아오는게 아니라 사회 약자들에게 고르 나눠줘도 좋다고 봄.
다만 그게 여기 저기 흘러나가고.. 하는건 죽어도 보기 싫더라고요.
연금에 의보 등 주요 사회적 비용이... 거둬서 밑 빠진 독에 부어대는거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화가 날 듯...
메우는 의미라고 보면 좋지 않은 듯..
저도 세금이나 여러 부분이 수입의 40-45%까지 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이용자들에게 돌아와야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폭이 이미 과거부터도 굉장히 안좋고..
정치권이나 이런데서도 자기들 간식으로 여기는게 문제인 듯..
사회 보장은.. 어차피 십시일반해서 나누기 위함이 크죠.
근데 그게 누리고 있는 자들이 더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쌈짓돈이 되면..
정말 위험한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배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지를 늘렸어요.
그결과로 소화불량에 걸린 것이죠.
담당 공무원이 돈 띵겨 먹어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 새어나가도 모릅니다.
복지라는게 위에서 걷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지금은 위에서 걷어서
중간에 다 새어나가는 구조라서, 내는 사람도 불만 받는 사람도 불만인것이죠.
이미 세금+부담금이 소득의 4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이 20% 입니다 (사업자 부담금 포함)
부가세랑 기타 세금에 부담금을 더하면 가쁜히 40%를 넘어가요.
복지예산이 정치권의 간식은 아니구요 (그 것은 편견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뿌리고 신경을 안쓰는 눈먼 돈이죠.
복지예산 얼마 늘렸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요.
애들 먹이는 결식도시락이 결국은 누구 배를 불렸겠습니까?
애들이 밥이나 먹구 있는지 돈 주는 넘들이 확인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급식쿠폰 안쓰고 깡~으로 현찰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예산으로 몇백씩 혜택을 받아도 확인이 안되는게 현실인데,
그런거 확인하는 시스템 갖추는데 몇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ㅠ..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담당자의 재량이 줄어들고 일거리도 줄어들겠죠.
복지라는 것은 밑에서 말단에서 소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동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무리 뿌려야 비리만 커져요.
그결과로 소화불량에 걸린 것이죠.
담당 공무원이 돈 띵겨 먹어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 새어나가도 모릅니다.
복지라는게 위에서 걷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지금은 위에서 걷어서
중간에 다 새어나가는 구조라서, 내는 사람도 불만 받는 사람도 불만인것이죠.
이미 세금+부담금이 소득의 4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이 20% 입니다 (사업자 부담금 포함)
부가세랑 기타 세금에 부담금을 더하면 가쁜히 40%를 넘어가요.
복지예산이 정치권의 간식은 아니구요 (그 것은 편견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뿌리고 신경을 안쓰는 눈먼 돈이죠.
복지예산 얼마 늘렸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요.
애들 먹이는 결식도시락이 결국은 누구 배를 불렸겠습니까?
애들이 밥이나 먹구 있는지 돈 주는 넘들이 확인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그 급식쿠폰 안쓰고 깡~으로 현찰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예산으로 몇백씩 혜택을 받아도 확인이 안되는게 현실인데,
그런거 확인하는 시스템 갖추는데 몇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ㅠ..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담당자의 재량이 줄어들고 일거리도 줄어들겠죠.
복지라는 것은 밑에서 말단에서 소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동작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아무리 뿌려야 비리만 커져요.
아빠불당님의 글 중에..
소명의식 이 부분이 키워드 같습니다.
복지는 자신의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헌신하는 대표적 자리 중 하나죠.
때문에 과할 정도의 소명 의식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나 구석 구석 배려하는 자세는..
상실될 것입니다.
뭣보다 전 의료보험비가 또 올랐던데 또 오를꺼란 말이 더 거슬리네요.
병원에 갈 일 거의 없지만 2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 이거에 대해.. 나 스스로 뿌듯합니다.
매월 20만원 가까이 매년 돈이 얼만고.... 쩝.. 이거 다 부디 없는 분들에게 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공단이나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지만 그거 중간에서 과자 사드시지 말고.. ^_^
소명의식 이 부분이 키워드 같습니다.
복지는 자신의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헌신하는 대표적 자리 중 하나죠.
때문에 과할 정도의 소명 의식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거나 구석 구석 배려하는 자세는..
상실될 것입니다.
뭣보다 전 의료보험비가 또 올랐던데 또 오를꺼란 말이 더 거슬리네요.
병원에 갈 일 거의 없지만 20만원 가까이 내고 있는 이거에 대해.. 나 스스로 뿌듯합니다.
매월 20만원 가까이 매년 돈이 얼만고.... 쩝.. 이거 다 부디 없는 분들에게 고루 돌아갔으면 합니다.
공단이나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시지만 그거 중간에서 과자 사드시지 말고.. ^_^
편하려고 들어간 공무원 자리인데, 소명의식이란게 쉽게 생기겠어요?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채와 분리했으면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해요.
소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솔직히 공무원 공채 통과 절대 못하거든요.
sos24를 보면, 몇년이 되도록 수급자 한번 안찾아가본 경우가 대부분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돈이나 대충 나눠주는 걸로
하루일과를 마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거 같아요.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채와 분리했으면 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으면 해요.
소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은 솔직히 공무원 공채 통과 절대 못하거든요.
sos24를 보면, 몇년이 되도록 수급자 한번 안찾아가본 경우가 대부분인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돈이나 대충 나눠주는 걸로
하루일과를 마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거 같아요.
절대 유럽식 복지국가 아니죠. 퍼지님도 이부분에 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당님 말씀대로 업체들 인상안을 맞추려고 사회보험 올리는 것일 겁니다.
애초에 복지에 관심없는 정당에서 국가예산 쪼개서 복지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할 리가 없죠.
그 돈으로 4대강 빵빵하게 겉모습 꾸며 놓으면 뽀샤시하게 자랑거리도 되고
무식한 몇몇 국민은 역시 잘한다며 지지율 올려 줄 것인데 뭐한다고 예산 쪼개겠습니까.
일종의 독립채산제하자는 걸겁니다. 서민의 실질복지는 마이너스죠.
서민층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너희끼리 해결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복지세율부담은 OECD 30개국가 중에 22위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구요,
부자들은 세금 많다고 아우성치지만 유럽처럼 그 세금이 서민들 것도 아니고 그럴 의지도 없죠.
즉, 서민의 돈으로 복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유층의 복지관련 세금은 물론 더 올려야 하고 실제로 복지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자가 복지의지가 있어야 하고 사회체제가 복지시스템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지금같은 부자, 서울, 이권 위주의 편향적 정책으로는 중간에 새는 돈만 더 많습니다.
왜? 복지가 서민과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이익사업이니까요.
이런식의 땜빵은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배부른 중산이상층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와 집권당의 스타일에 맞추면 서민은 계속 놀아나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불당님 말씀대로 업체들 인상안을 맞추려고 사회보험 올리는 것일 겁니다.
애초에 복지에 관심없는 정당에서 국가예산 쪼개서 복지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할 리가 없죠.
그 돈으로 4대강 빵빵하게 겉모습 꾸며 놓으면 뽀샤시하게 자랑거리도 되고
무식한 몇몇 국민은 역시 잘한다며 지지율 올려 줄 것인데 뭐한다고 예산 쪼개겠습니까.
일종의 독립채산제하자는 걸겁니다. 서민의 실질복지는 마이너스죠.
서민층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너희끼리 해결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복지세율부담은 OECD 30개국가 중에 22위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이구요,
부자들은 세금 많다고 아우성치지만 유럽처럼 그 세금이 서민들 것도 아니고 그럴 의지도 없죠.
즉, 서민의 돈으로 복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유층의 복지관련 세금은 물론 더 올려야 하고 실제로 복지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가 정책자가 복지의지가 있어야 하고 사회체제가 복지시스템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지금같은 부자, 서울, 이권 위주의 편향적 정책으로는 중간에 새는 돈만 더 많습니다.
왜? 복지가 서민과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이익사업이니까요.
이런식의 땜빵은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배부른 중산이상층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정부와 집권당의 스타일에 맞추면 서민은 계속 놀아나는 장난감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달려다가 어휘력이 젠장이라 말았습니다!!! 키스님은 넘 떡떡하심!!!
대한민국에 세밀한 작업들이 시행중이랍니다.
일명 "사탕효과"
서민들에게 방한샷시를 나눠주고 ..
뒤로는 세금을 올리고..
일명 "사탕효과"
서민들에게 방한샷시를 나눠주고 ..
뒤로는 세금을 올리고..
아참, 퍼지님 지난 번에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 하나 드렸는데 보셨어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77862
저도 선물 하나 드렸는데 보셨어요?? ^^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77862
과거에도 현재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중 하나...
한국의 부자는 좀 이기적인 듯..
나눔보단 더 긁는 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특이한 무리...
약간 주고 생색내며 뒤론 박박 긁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죠.
한국의 부자는 좀 이기적인 듯..
나눔보단 더 긁는 것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특이한 무리...
약간 주고 생색내며 뒤론 박박 긁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