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번째 출산 부부에 1억원 벌금 물려

[팝뉴스 2004-09-21 11:32]


13억 인구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단호하다. 법을 어기고 출산을 ‘일 삼는‘ 부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다.
20일 로이터는 두 번째 출산을 감행한 중국의 한 부부가 78만 위안(한화 약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현지 언론인 ‘베이징 모닝 포스트’지를 인용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부부는 1997년 첫 아이를 낳고 작년에 또 쌍둥이를 낳았다.

부부가 두 번째 출산을 한 죄로 치러야 할 대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이 ‘법에 따라’ 법원 도장이 찍힌 긴 종이를 붙여 대문을 봉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중국 광둥성의 셴첸市 법원은 이들 부부를 포함, 한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9쌍의 부부들에게 ‘사회적 양육 비용’이라는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판결 사실상의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 설명 : 1988년 제작된 중국의 가족 계획 홍보 포스터)

팝뉴스 박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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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인구가 그렇게 많으니...
우리나라는 요즘 출산률 세계최저라고 방송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