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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
 
[YTN 2005-01-12 19:28] 

[우장균 기자]

문화관광부는 오는 16일 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함부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비롯해, 저작물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놓는 행위,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글을 함부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속칭 '펌' 행위 등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년 1월 15일에 폐쇄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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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저작권이 먼지...    남이 잘되는것 못보는...사람들 많은가봐요...스포츠신문같은것두 외국신문 번역해서 올리고  그러던데...쩝...어째든    싫다 싫어!emoticon_008
^^ 인터넷 붐일으켜 너도나도 가입하게 만들고 한 달에 꼬박꼬박 돈 나가고, 처음엔 무료라 여기저기 원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는데 점점 인터넷 자체가 상업화되어 자기돈 들여 인터넷 이용료내고(tv 시청료의 몇 배나) 사이트에 가입하고 정보 보려면 유료이고...돈돈돈 내돈내돈내돈....ㅋㅋㅋ 어느새 인터넷이 장사판이 됐네요... 정보가 너무 많아 이젠 엄청난 쓰레기 같다는 생각도.....(사실 전문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게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 군요.)
하다못해 누구누구 콧구멍이 어떠니 저떠니 시시콜콜 떠들어 대는데 ....emoticon_101
과연 내가 인터넷으로 뭘 원하고 있는 건지 가끔 멍할 때도 많네요....
약간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 저작권........음.............스포츠신문, 조 중 동 뭐 그 밖에 신문 하나정도 보면 여기저기 뉴스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다 보고도 남는데 굿이 저작권까지 운운해 가며 핏대 세우는걸 보니 돈 많이 들어갔다...이 이야긴데......흠....
기사는 도서관에 가서 각종 신문보고.. 참고자료 있으면 스크랩하고 도서관가서 각종 전문지식 보고 연애인에 관해 궁금하면 연애프로그램 시청하는게 속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군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설문조사, 컴퓨터로 뭐하니 그러니까...80%이상이 오락한다고....
그것도 인터넷으로....쯥....
인터넷...............사는데 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없는데............라는 생각......
한번쯤 해보시지 않나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젠장... 환장하겠네요.emoticon_019
저작권과 저작재산권, 인접권...
그리고,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일반 유저가 되겠군요)이,
원 저작물에 대한 출처와 저작권자를 밝히고,
또한 원 저작물에 대해 재배포 금지나 개작 및 수정을 금하고 있다면,
마땅히 '펌'행위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지만,
특별히 그러한 제한이나, 공지사항이 해당 홈페이지(또는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O친 문화OOO O넘들이 허벌나게 확대해석 하는 겁니다.
전혀 탄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참내...
그다지 파고 들지 않더라도, 지들 또한 무지하게 많은 곳에서 저작권 및 관련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면서...
참... 웃기지도 않네요.
아... 개O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4&article_id=0000165363§ion_id=105§ion_id2=226&menu_id=105&page=10
기사하단에 나도한마디 읽어보니 네티즌들 폭발하고 있네요...^-^
사소한것 하나라도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일일이 다 비용 지불하려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을듯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궁금해 집니다. 과연 법이 존재하는 나라인지도 가끔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emoticon_117
곧 티비에서 시사토론 하겠군요^^
저거 너무 엄격히 적용하면 블로그,카페 다 문닫아야...ㅡㅡ;;
하단에 출처만 밝히게 하면 될거 같은데,법적으로 금지까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ㅡ.ㅡ
근대.. 위에 뉴스 복사해온것도 저작권 침해죠?? ㅋㅋㅋㅋ
관리자님~ 저작권 침해래요~
이러다 다 잡혀 가는것 아닌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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