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네요. 

참 얼마전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도 있었죠.
 

이때도 재판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로 사형은 무차별 살인이나 계획적 살인과 같은 극도로 포악한

범죄를 저질려서 국가나 사회의 유지나 존립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내리는 것이라면서  김길태의 경우는 우발범행으로 보이고 불우했던 성장과정을 고려해 봐서 사형은 부당하다고 했다죠

저는 최근 발생한 법원의 2가지 판결을 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몇자 적고자 합니다

 

진작부터 느껴오던 것이지만...우리나라 재판에 문제가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시말해 국민의 법감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판결이 나올때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심지어 어떤 판결은 '술 먹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관용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판결하는 것을 보면 판사가 마치 엿장수가 되어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고, 고귀한 생명과 정조를 빼앗긴 피해자는 인권도 없는 것인가요? 

 

요즘 판결을 보면 형법이 규정하는 최저선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 거의 관례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식품 범죄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잠깐 살고 나와서 또 범죄합니다.

마치 화장실 갔다 오듯이...손도 안씻고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 번 들락거리면, 판검사한테 어떻게 말하면 처벌이 경감된다는 요령도 터득합니다. 

 

요즘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내용을 보면 마치 자기들이 무슨 성철스님이라도 된듯한 착각속에서

선문답같은 판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판사들도 국민들의 법감정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든 감형의 논리를 만들려고 잔머리를 무척 쓰는데...

그게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선문답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기위해서는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과거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사형을 언도할수 있나요?

 

판사님의 따님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가정했을 때도 이번과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10대소녀를 술을 먹여 윤간한 대학생 강간범에 면죄부를 주고, 김길태 처럼 흉악한 범죄자를 죽을때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국립호텔에서 모셔야 한다는 판결을 하신 판사님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인가요?

 

법원에서 이처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계속내릴 때, 국민들은 더이상 법을 존중하지 않고 웃습게

보는 법률경시풍조가 만연할 것이며, 이는 결국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판사들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판사들의 벽돌찍듯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판결'이 아니라,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