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무슨 죄가 되고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정보
이런 경우, 무슨 죄가 되고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본문
웹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웹 관련 일로 바꿔서 얘기를 해 보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나서는 자신은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되고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덧글. 자유로이 생각들을 들려주시되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1. (죄가 된다면)벌만 받고 마느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하고 2. (죄가 된다면)벌만 받고 마느냐 받은 돈은 돌려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덧글 2. 혹시 놀라실까 봐 미리 밝혀놓자면, 비슷한 보기를 좀 고친 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고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나서는 자신은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노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되고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덧글. 자유로이 생각들을 들려주시되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1. (죄가 된다면)벌만 받고 마느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 하고 2. (죄가 된다면)벌만 받고 마느냐 받은 돈은 돌려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덧글 2. 혹시 놀라실까 봐 미리 밝혀놓자면, 비슷한 보기를 좀 고친 것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추천
0
0
댓글 7개
사기?? 아닐까요....제가 생각하기엔 받은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1.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
2. 손해배상 민사 소송
2.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제가 그런일을 당했는데 우선 경찰청에 질의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기죄성립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200정도
나옵니다. 판사 재량이네요 벌금형은.. 만약 무혐의라면 환불해줘야하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쪽으로 간다면 홈페이지는 당연 영업을 위한것일테니 영업손실/정신적인스트레스/지불했던비용
민사소송처리비용 모두 부담해야되지요 ㅎㅎㅎㅎㅎ 끝입니다. 한마디로..ㅋㅋ
만약 사기죄성립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200정도
나옵니다. 판사 재량이네요 벌금형은.. 만약 무혐의라면 환불해줘야하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쪽으로 간다면 홈페이지는 당연 영업을 위한것일테니 영업손실/정신적인스트레스/지불했던비용
민사소송처리비용 모두 부담해야되지요 ㅎㅎㅎㅎㅎ 끝입니다. 한마디로..ㅋㅋ
의도적으로 자기가 기술이 없다는 걸 숨기고 돈을 받아 챙긴거면 아무래도 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분은 민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접적인 금전피해 외에 영업손실, 정신적피해등은 보상받기 어렵고 받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양쪽 모두 시간손실이 있고.. 그 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법에 호소도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두둘겨 패세요.. 난 때린 적 없다 죽음까지.. 입 닫는 거죠..
월매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죽일 놈 하면서..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 집니다.
인간은 이미 레테의 강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 백 번.. 왔다리 갔다리..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잊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았고요.. 그렇다고 법에 호소도 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두둘겨 패세요.. 난 때린 적 없다 죽음까지.. 입 닫는 거죠..
월매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죽일 놈 하면서..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 집니다.
인간은 이미 레테의 강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 백 번.. 왔다리 갔다리..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잊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은 분들께서 너무 진지하게 풀어주셔서... 고맙고 죄송합니다.
비슷한 보기를 웹 관련 일로 바꿔본 것이고, 글에 적었다시피 실제 일어났거나 제가 당한 일은 아닙니다.(아마도 웹 관련 얘기로 고쳐썼더니 많은 분들께서 남 일 같지 않게 여겨주셨나 봅니다.^^;)
마음을 다해 답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런데, 왜!!!
===========
인왕산 아래 그 G-주어 없다, 경원아~. 아니면 사과하고~ 준표야-는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라는 말로 공약을 집어삼키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실까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법 적용을 안 받아서???
비슷한 보기를 웹 관련 일로 바꿔본 것이고, 글에 적었다시피 실제 일어났거나 제가 당한 일은 아닙니다.(아마도 웹 관련 얘기로 고쳐썼더니 많은 분들께서 남 일 같지 않게 여겨주셨나 봅니다.^^;)
마음을 다해 답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런데, 왜!!!
===========
인왕산 아래 그 G-주어 없다, 경원아~. 아니면 사과하고~ 준표야-는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안 되는 줄 알면서'라는 말로 공약을 집어삼키고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실까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법 적용을 안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