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고, 맨 앞차 책임 30%”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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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사고, 맨 앞차 책임 30%”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고 가운데 차량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맨 앞차도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3중 추돌사고의 마지막 차 보험사가 가운데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맨 앞차 보험사에게 일부 부담하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30%인 4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빙판길에 미끄러졌던 맨 앞차 때문에 1차 추돌사고가 났고, 2차 추돌사고는 뒤 따르던 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운데 차량의 피해는 맨 앞차가 30%, 맨 뒷차가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운데 차량 피해자인 홍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78Km 지점에서 빙판길 사고로 고속도로 가운데 서 있던 정모 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김모 씨의 차에 부딪혀 본인은 크게 다치고 남편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회] 곽희섭 기자
입력시간 : 2006.02.03 (11:13)
<출처> kbs뉴스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났고 가운데 차량에 인명피해가 났다면 맨 앞차도 30%의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3중 추돌사고의 마지막 차 보험사가 가운데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맨 앞차 보험사에게 일부 부담하라고 낸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액의 30%인 4천 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 빙판길에 미끄러졌던 맨 앞차 때문에 1차 추돌사고가 났고, 2차 추돌사고는 뒤 따르던 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운데 차량의 피해는 맨 앞차가 30%, 맨 뒷차가 7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운데 차량 피해자인 홍모 씨는 지난 2004년 2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78Km 지점에서 빙판길 사고로 고속도로 가운데 서 있던 정모 씨의 차를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김모 씨의 차에 부딪혀 본인은 크게 다치고 남편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회] 곽희섭 기자
입력시간 : 2006.02.03 (11:13)
<출처>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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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뭔가 이상한 판결인듯..... 맨뒷 차는 전방주시 태만이 적용되고 중앙에 끼인 차는 맨 앞차가 미끄러져 있는 것에 대한 전방주시 태만 적용이 왜 안될까요? 음...빙판길에서는 절대적으로 먼저 미끄러지는 차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이상한 판결인듯
>>처음 빙판길에 미끄러졌던 맨 앞차 때문에 1차 추돌사고가 났고,
이부분(원인제공)을 중요시 여긴것 같네요...^^
이부분(원인제공)을 중요시 여긴것 같네요...^^
첫번째 차 ====빙판길에 미끄러져 서 있는 차.--------->원인.. 빙판길...
두번째 차 ====빙판길에 미끄러져 서 있는 차 추돌 --------->원인 미끄러져 서 있는 차
세번째 차 ====추돌한 차 뒤를 추돌 ---------->원인 두대의 추돌사고가 있는 차 뒤를 추돌.
그렇다면 제일 뒷 차 역시 제일 원인이된 첫번째 차로 인해 추돌되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듯...
그러면 첫번째 차로 인해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앞차가 70% 과실로.........(위 판결대로라면..)
예고 뭐가 뭔지...판사도 아니고 헛갈리네요.........법은 판결자가 해석하기 나름 같다는, 아리까리하네요..
두번째 차 ====빙판길에 미끄러져 서 있는 차 추돌 --------->원인 미끄러져 서 있는 차
세번째 차 ====추돌한 차 뒤를 추돌 ---------->원인 두대의 추돌사고가 있는 차 뒤를 추돌.
그렇다면 제일 뒷 차 역시 제일 원인이된 첫번째 차로 인해 추돌되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듯...
그러면 첫번째 차로 인해 추돌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앞차가 70% 과실로.........(위 판결대로라면..)
예고 뭐가 뭔지...판사도 아니고 헛갈리네요.........법은 판결자가 해석하기 나름 같다는, 아리까리하네요..
중앙의 차량 및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앞뒤만 기재하고 중간을 톡 잘라먹는 짧은 기사내용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
애초에 중앙의 차량에 대한 과실부분이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본 판결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크지요.
인명피해가 되든지 단순한 대물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 차량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텐데 말입니다.
앞뒤만 기재하고 중간을 톡 잘라먹는 짧은 기사내용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 전,
애초에 중앙의 차량에 대한 과실부분이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본 판결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크지요.
인명피해가 되든지 단순한 대물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 차량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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