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촌 '집주인이 세입자 방 훔쳐보기' 논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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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 '집주인이 세입자 방 훔쳐보기' 논란
[노컷뉴스 2006-02-11 0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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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불가피…사생활 침해 맞서
"범죄자 취급 당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요." 춘천시 후평동 대학가 원룸에서 혼자살고 있는 직장인 김 모(28)씨는 10일 보조키를 구입해 출입문에 부착했다.
집 주인이 자신이 출근해 집을 비우는 낮 시간대를 이용해 몰래 방안을 둘러보는 것을 목격 |
<출처>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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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집에 있을때 방문하는 것이 당연지사...
세입자가 없는 잠겨진 집을 집주인이 '건물관리'라는 명목으로 문을 따고(음...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들어온다는 것은...
세입자가 없는 잠겨진 집을 집주인이 '건물관리'라는 명목으로 문을 따고(음...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들어온다는 것은...
주거 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