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M 주의]방통위가 해냈어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 공포 정보
[BGM 주의]방통위가 해냈어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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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모두 무력화됨.
BGM정보: http://heartbrea.kr/index.php?document_srl=8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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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오 ㅋㅋ
저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의 출처를 좀 알려주세요.
순진하시네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가 무력화 되는게 아니고
주민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아이핀 조회시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여
해당 사업자들 배 불려주는 것이 본 법안 시행의 목적입니다.
셧다운제 쿨링오프제가 무력화 되는게 아니고
주민번호 대신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아이핀 조회시 들어가는 비용을 업체에 부과하여
해당 사업자들 배 불려주는 것이 본 법안 시행의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