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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노임단가에 의한 견적 산출 기준<?xml:namespace prefix = o />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S/W 관련 인력의 노임을 말한다.

법적 근거로서는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번호 제37501호,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통계법 제4조,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제9조, 제16조를 그 법적 근거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란 국가가 일년에 한 번씩,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의 노임이나, 회상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 적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법적인 근거로 보아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한 일률적인 임금 정책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원래는 SI(System Intergate)업체에서 프로젝트 견적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근거로서, S/W의 형식상 무형(無形)이란 특성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체 프로젝트 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관련 기준 사항

법적 근거

l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번호 제 37501호

l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l        통계법 제 8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제16조

적용기준

l        노임 단가는 1개월(25일)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평균 임금

적용일

l        <?xml:namespace prefix = st1 />1999년 12월 30일 이후

인력 구분별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